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19414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전용현 代이회진 10/20 이임섭 협조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2023. 10. 토 목 부 (교량건설과)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동부간선(창동)제2023-286호, '23.10.2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제17조(안전관리자 자격) 2 공 사 개 요 ○ 사 업 명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 규 모 : 도로 확장(L=1.7km, 2→3차로), 지하차도(L=1,356m) 건설 ○ 사업기간 : ****************************************** ○ 도 급 비 : ************************ ○ 시 공 사 : **************** ○ 감 리 사 : **************** 3 검 토 내 용 □ 안전관리자 변경 ○ 변경사유 :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성 명 기술자격(경 력) 성 명 기술자격(경 력)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자격 검토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3) 관련 법규 법규 내용 변경 사항 적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안전관리자의 수> 건설업 공사금액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 3명 이상 배치 <안전관리자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건설안전업무 수행자 등 포함) 1명 이상 포함 ********* ******** ** ******************* ○ 배치기준 및 자격 검토결과 : 적정 배 치 기 준 자 격 기 준 검토결과 공사금액 안전관리자수 안전관리자 자 격 (경력) ******* ***** ***** ***** ***** ************ ************* *********** ** ○ 감리단 검토의견 - 상기 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안전관리자 자격조건에 적합함 4 조 치 의 견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안전관리자 배치 및 자격기준에 적정하게 선정되었으므로 변경을 승인 하고자 함 붙임 안전관리자 변경 승인 요청 검토보고서(감리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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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044508

본청

토목부-19414

D0000049199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