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시행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동물원수족관법」개정 시행과 관련된 서울시 동물원의 관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2023.12.14.「동물원수족관법」개정 시행에 따라 기존의 동물원·수족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어 관리체계가 강화되며, 서식환경 기준, 전문인력 기준, 질병·안전 등 관리계획 등 강화된 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행 법규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및 수족관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기존에 서울시에 등록한 모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기한내 허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득하도록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향후 안내할 예정이며, 환경부에서 위촉하는 전문 검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물복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물보호과 호보나 주무관(☏02-2133-7650)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호보나 동물정책팀장 류미경 동물보호과장 10/19 代류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025 ( 2023. 10.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씨티스퀘어, 서소문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0 /전송 02-2133-0796 / bona719@seoul.go.kr / 부분공개(6)
29495022
20231022044508
본청
동물보호과-18025
D000004918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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