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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265 결재일자 2023.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설계정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곽민철 이원영 함명수 10/19 임창수 협 조 -2021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기능고도화 및 GIS DB 정확도 개선용역- 성과품 보완계획 검토 보고 2023.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기능고도화 및 GIS DB 정확도 개선용역- 성과품 보완계획 검토 보고 물재생계획과장:함명수☎2133-3780 하수설계정보팀장:이원영☎3855 담당:곽민철☎3799 「2021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기능고도화 및 정확도 개선용역」의 성과품 보완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림.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1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기능 고도화 및 GIS DB 정확도 개선 □ 용역기간 : 당초) 2021. 5. 28 ~ 2022. 05. 27. 변경) 2021. 5. 28 ~ 2022. 11. 30.(증 187일) □ 용 역 비 : 금2,997,074천원 구 분 계약금액(원) 선금(70%) 잔금(30%) 합 계 2,997,074,400 2,097,952,080 899,122,320 전산개발비 2,851,324,800 1,995,927,360 855,397,440 수선유지비 145,749,600 102,024,720 43,724,880 □ 수행업체 : ㈜지오스토리 컨소시엄 구분 합계 지오스토리 삼아항업 신한항업 아이씨티웨이 무한정보기술 대표자 위광재 강형기 배상태 조유복 이명화 지분율 100% 40% 15% 15% 15% 15% 금액 2,997,074,400 1,198,829,760 449,561,160 449,561,160 449,561,160 449,561,160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방법) □ 과업내용 ○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 사각형거 GIS DB 정확도 개선 169.73km(강남, 서초, 강서, 영등포) - 인입 원형관 절대측량 : 21.07km 2 추진경과 □ 준공기한 연기 : 2회에 걸쳐 총 187일 연기 ○ 최초 계약 : '21.05.28 ~ '22.05.27. ○ 1차 변경계약 : '21.05.28 ~ '22.08.25 (증90일) - 연기사유 : 2개월간의 테스트 측량 및 우천·겨울철 작업불가(24일) ○ 2차 변경계약 : '21.05.28 ~ '22.11.30 (증97일) - 불량구간 14.84㎞ 해소 및 자치구 사전조치 기간 고려 □ 준공 신청(2022.11.30.) : 성과품 중대오류 발생 ○ 성과품내용 : 계약 169.73km, 제출 115km, 제외 54.44km 구 분 설계물량 제출물량 제외물량(km) 재개발/재건축 불탐물량 성과제외 합계 169.73 115.29 54.44 2.31 48.1 4.02 서초구 68.78 41.4 0.64 25.1 1.63 강남구 69.76 49.29 1.34 17.2 1.93 강서구 19.3 15.65 0.24 3.15 0.26 영등포구 11.9 8.95 0.1 2.65 0.2 ※ 불탐물량 48.10km = 맨홀 부족 24.05km + 토사 및 슬러지 14.43km + 수심 깊음 8.66km + 높이 1m 미만 0.96km ※ 성과제외 4.02km = 중복측량 3.2km + 사유지 0.82km □ 지연배상금 부과(22.12.8.~23.7.26.) : 계약금액의 30% ○ 부과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①항(지연배상금 등) ○ 부과사유 : 용역성과품 검수결과 속성값, 측량값, 라이다 가시화 데이터 등의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여 준공 불가 ○ 부과일자 : ’22.12.08(목) (행안부 고시 제2022-46호, 검사기한 7일 이후) ○ 부과안내 : ‘22.12.13(화) (서울市 → 계약상대자, 물재생계획과-32710) ○ 배상금율 : 1일당 계약금액의 0.13% - 1일 지연배상금 : 3,896,196.72원/일 = 2,997,074,400원 × 0.13% - 계약금액의 10% : 299,707,440원 = 3,896,196.72원 × 77일 - 계약금액의 30% : 899,122,320원 = 3,896,196.72원 × 231일 3 준공성과품 검수 □ 1~4차 성과품 부분검수 시행 ○ 4차례 검수 결과, 측량·코드값·데이터 오류 지속 발생 구 분 검수 일자 검수 결과 비 고 사전검수 ‘22.11.04 - 코드값으로 물량 확인 결과, 준공물량 약 60km 부족(코드값 오류) 부분 검수 1차 검수 ‘22.11.04~11.09 - 사각형거, 원형관 및 사유지 등 중복측량 발생 - 정위치, 구조화편집, 신구관계 등 일부구간 오류발생 2차 검수 ‘22.11.15~11.21 - 라이다 정합오류, 인입관상고 오차발생 - 맨홀 중심점과 지반고간 오차발생 3차 검수 ‘22.11.30~12.06 - 조사탐사 코드 미입력 오류, 인입원형관 측량점 오류 - 맨홀 중심점과 지반고간 오차발생 4차 검수 ‘22.12.08~12.12 - 조사탐사 코드 미입력 오류, 인입원형관 측량점 오류 - 맨홀 중심점과 지반고간 오차발생 □ 5차 성과품 전수검수 시행 ○ 검수기간 : '23. 4. 25 ~ 7. 10 ○ 주요 오류내용 : 측량 불일치, 라이다 데이터 확인 불가, 코드불일치, 라이다 데이터 오류, 중복 측량 등(53.33㎞) - (측량 오류) 정위치·구조화 데이터와 원시 측량데이터간 위치값 및 높이값 불일치 - (데이터 혼재) 정합·보정단계 등 중간데이터가 최종 데이터와 혼재 되어 데이터 확인 불가 - (코드값 입력 오류) 하수관로별 절대측량, 상대측량, 라이다 측량 등을 구분하는 코드값 부여 오류 - (가시화 데이터 오류) 3차원 가시화 데이터의 관로 정합부위의 단차 발생, 펼치 이미지 정합오류 등 발생 - (중복측량) 자치구, 비관리청에서 수행한 라이다측량 수행구간을 중복측량 함. 4 5차 검수에 대한 후속조치 □ 5차 성과품 검수결과 검토 회의 : 2023. 7. 21(금) ○ 참 석 자 : (주)지오스토리 위광재 대표 외3명 ○ 주요내용 : 오류물량 전면수정 및 보완계획 제출 필요 □ 용역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완계획 제출 요청 : 물재생계획과-10822(23.7.24.) □ 준공성과품 보완계획 제출(용역수행 희망) : 지오스토리？제2023-221호(2023.8.24.) 5 최종 보완계획 검토 □ 보완계획 주요내용 ○ 작업자간 동일 유형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한 상세 보완지침 수립 ○ 적정한 보완 계획 수립으로 성과품 완성도 향상 ○ 컨소시엄 작업자간 교차검수로 오류 발생가능성 차단 ○ 측량 오류 구간에 대한 재측량 시행으로 정밀도 향상 □ 단계별 보완계획 수립 ○ (1단계) 일부 성과품(10km) 전수 검수하여 적합성 판단 및 결함 보완 ○ (2단계) 성과품 전체물량 보완수정 2023.12.29. 까지 완료 6 행정사항 ○ 성과품 제출시 2024.1월까지 전수 검수하여 준공처리 ○ 성과품 오류 지속발생시 행정제재 조치(부정당업자 지정 및 계약해지) 붙임 : 6차 성과품 보완계획(용역사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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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계획과-15265

D000004918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