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14136 결재일자 2023.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생활지원팀장 청년사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박보배 박규완 이자영 10/19 김철희 -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 민간건물 임차변경계약 계획변경 2023. 10.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5월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 민간건물 임차계약체결 변경계획 청년사업반장:이자영☎2133-4299 청년생활지원팀장:박규완☎4313 담당:박보배☎4316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물 ********************************** 계약코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ㅇ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 □ 건물임차 계획 변경(안) ㅇ 변경 사유 : ********************************************************** ㅇ 변경 내용 :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임차기간 '*************'*********** '*************'********** ****** 임 대 료 ********* ********* 변경 없음 관 리 비 ******* 좌 동 변경 없음 임차보증금 ******** 좌 동 변경 없음 □ 향후일정 ㅇ 임대차 계약체결 협조요청(광진구)) : '23.10월 ㅇ 계약 체결(재무과) ) : '23.10월 붙임 임대차변경계약서(안)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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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청년기획단-14136

D000004918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