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재정비(안) 수립에 대한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재정비(안) 수립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149000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요지 - ****************************************************** ○ 회신 내용 - **********************************************************************************************************************************************************************. - 토지거래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시에 사업 주관부서, 해당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 허가구역 지정사유 소멸 여부, 투기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재지정, 해제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김정인 주무관(☎ 02-2133-7187),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김현영 주무관(☎ 02-2133-4668) 또는 성동구 주거정비과 고주희 주무관(☎02-2286-65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정인 재개발관리팀장 장병혁 주거정비과장 10/19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820 ( 2023. 10.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7 /전송 02-2133-0758 / ks895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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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 재정비(안) 수립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820 생산일자 2023-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인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491842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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