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담당관-8823 결재일자 2023.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김진형 배성호 양병현 10/17 홍선기 협 조 송현 문화공원·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계획 2023. 10.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송현 문화공원·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계획 송현 문화공원·주차장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설계 공모방식의 설계자 선정을 입찰방식으로 조정하고자 관련규정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계획을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개 요 ㅇ 위 치 :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ㅇ 사업기간 : ’19.8.~’27.12. ㅇ 면 적 : 36,899.7㎡ ㅇ 사업내용 :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등) 조성 **************************************************************** □ 추진경위 ㅇ ’21.12.24. 3자 매매·교환 계약 체결(서울시 ？ LH - 대한항공) ㅇ ’23. 4. 6.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14일간) ㅇ ’23. 6.19.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완료(B/C=0.64) ㅇ ’23. 7.20. (가칭)이건희기증관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기획재정부) ㅇ ’23. 8. 7.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교통영향평가 심의(원안의결) ㅇ ’23. 8.18. 서울시 투자심사 (조건부 추진) ㅇ ’23. 9.19. 공유재산 심의 (적정) [설계공모 관련] ㅇ ’22.12. 1. 송현문화공원 조성사업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착수(市) - 용역비 : 147백만원, 업체 : (사)한국건축가협회, 기간 :‘22.12.01. ~ ’23.12.31 ㅇ ’23. 6.20. 통합설계공모 등 업무추진 협조 요청(市) - 이건희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서('21.11.10)에 따라 설계공모 추진 ********************************************** **************************************************************************************************************** ************************************************** *********************************************************** 2 용역추진 검토 ****** ********************************** ******************************* ************************************************ ********************************* ******************************************* *************************************** ********************************************** *************************** □ 관련규정 검토 [설계공모] ㅇ 관련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 주차장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조의2 -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건축물은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 등은 제외 - 주차장은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이상 이여야 하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생시설, 업무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인 것을 말함. ？ 건축개요 : 총 28,077.11㎡(주차장 23,674.85㎡, 부대시설 4,402.26㎡) 비율 84.3% ▶ 본 용역은 주차장 건축물이므로 설계공모 대상이 아님. [입찰(PQ) 및 협상에의한 계약] ㅇ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계약이행 능력의 심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심사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결정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평가한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자와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가칭) 이건희 기증관과 어우러진 하나의 송현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성？창의성？예술성 등 설계구현이 필요하므로 제안서 평가로 낙찰자 결정 3 용역 시행 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송현 문화공원？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ㅇ 소요예산 : 3,344백만원 (장기계속사업) - 산정방법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른 공사비요율방식 적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산정(설계서 참조) ㅇ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 - 23년 예산 : 100백만원(포괄비) ？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24년 예산 : 3,244백만원 ？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송현동 부지활용 및 공원화 사업 □ 주요 과업내용 ㅇ 기존 건축물 철거 : 1동, 247.5㎡ ㅇ 율곡로 교통대책, 1개차로 확보에 따른 보？차도 신설 - 폭6~8m, 연장 253m, 면적 1,592㎡ ㅇ 건축개요 층 별 용 도 면적 (㎡) 공 간 구 성 지하2층 ~ 지하1층 공영주차장 26,623.97 -총주차대수 : 450면= 대형(50면)+승용차(400면) -주차라운지, 기사대기실, 관리사무소, 저수조 기계실 등 - 주차부대시설 등 (스튜디오 등 근생·업무시설, 1,249.24㎡) 지상층 문화공원 25,973.3 -문화공원 편의시설 1,453.14 -다목적공간·안내소, 주민이용시설 등 주차전용건축물 비 고 ※드롭존 설치와 인근 건립예정인 (가칭)이건희기증관 연결통로계획 □ 용역 시행 방법 ㅇ 용역종류 : 기술용역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사전절차 : 용역 타당성심사 및 용역발주심의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술심사담당관) - 용역발주 심의(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기술심사담당관] ㅇ 선정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향후계획 ㅇ ’23. 10.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용역발주 심의 ㅇ ’23. 11. 용역발주 ㅇ ’23. 12. 용역계약 및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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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04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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