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전자담배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1회용 액상 전자담배를 수입하기 위해 가.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등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사업법에서는 ‘전자담배’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하고자 하는 담배가 전자담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는 경우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으며(동법 제12조제1항),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에 따라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소매인 지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내 자치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동법 제12조 제4항) 그밖에 담배 성분에 관한 질의는 우리 시 소관이 아니므로, 환경부 또는 기획재정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윤은준 주무관(☎ 02-2133-53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은준 공정경제정책팀장 주재영 공정경제담당관 10/16 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2672 ( 2023. 10.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공정경제담당관(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7 /전송 02-768-8852 / yej02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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