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회수시설과-3963 결재일자 2023.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자원회수시설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강미영 정규환 고석영 김권기 10/13 이인근 협 조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 랜드마크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추진 2023. 10.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회수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 랜드마크타당성조사및마스터플랜수립용역추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 상부 공간 등 지역일대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ㅇ「폐기물시설촉진법」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ㅇ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계획 (자원순환과-4669(2021.3.21)) 추진 배경 및 방향 ㅇ `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 대응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1,000톤/일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확보 ㅇ 월드컵공원 일대 광역자원회수시설 지상부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내실화 추구를 통한 주민만족도 향상 -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부정적 지역 이미지, 환경오염·주민건강 우려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Ⅱ 용역추진계획 용역 개요 ㅇ 용역명: 랜드마크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ㅇ 대 상: ’23년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부지 및 그 일대 ******************************* ㅇ 과업규모: ************************************ ㅇ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 주요 과업내용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용역 업체선정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참가자격: 계약법률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ㅇ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ㅇ 추진절차 공고 ？ 제안서제출 ？ 제안서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재무과 자원회수시설과 자원회수시설과 자원회수시설과 재무과 Ⅲ 소요예산 및 용역추진일정 소요예산: ****** ㅇ ********************************************************************** 추진일정 ******************************* ************************************************************* ********************************* ******************************** ******************************** ***************************** ***************************** 붙임 1. 과업지시서(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산출내역서 1부. 4.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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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과-3963

D000004914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