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269000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부산의 스터디카페가 ‘Hi Seoul’ 로고를 도용하였다고 민원을 제출해주셨는데, 관련법 검토 결과, 해당 스터디카페는 ‘Hi Seoul’의 상표권이 등록되어있는 업종과 유사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Hi Seoul’은 2002년에 개발된 서울시 브랜드로, 2015년 ‘I Seoul U’ 개발 이후 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을 중단한 지 약 8년이 경과한 과거의 브랜드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3년 8월 신규브랜드 ‘Seoul, My Soul’을 발표하고 조례 개정 중에 있는 바, 새로운 서울 브랜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희주 브랜드기획팀장 김현정 서울브랜드담당관 10/13 김지혜 협조자 시행 서울브랜드담당관-8224 ( 2023. 10.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서울브랜드담당관 2층 (중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196 /전송 02-768-8909 / khj9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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