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391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강상훈 조흔지 송광남 10/13 정상훈 2023 서울특별시 봉사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2023 서울특별시 봉사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2023. 10. 10.(화)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3 서울특별시 봉사상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2023년 서울특별시 봉사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준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고자 함 Ⅰ 시상개요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 ㅇ 주 관 : 서울특별시, 한국일보사(1989년부터 공동주관) ㅇ 시상인원 : 21명(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 ㅇ 시상대상 : 기부선행, 시민화합, 지역사회발전 등 앞장선 시민·단체 Ⅱ 추진경과 □ 접수 현황 ㅇ 접수기간 : ’23. 7. 10.(월)~ 8. 18.(금) ※ 후보자 추가 접수 위해 기존 마감기한 8. 11.(금)에서 1주 연장 접수 ㅇ 접수결과 : ****** - 후 보 자 : ****************************** - 추천권자 : ************************** - 자치구별 후보자 추천 수 (단위 : 건) 지 역 수 지 역 수 지 역 수 지 역 수 종로 * 중랑 * 서대문 * 영등포 * 동작 * 중구 * 성북 * 마포 * 관악 * 용산 * 강북 * 양천 * 서초 * 성동 * 도봉 * 강서 * 강남 * 광진 * 노원 * 구로 * 송파 * 동대문 * 은평 * 금천 * 강동 * *************************** □ 사실 확인 결과 ㅇ 공적사실 확인 ************************************ - 확인항목 : 공적 관련 기관 및 관계자 사실 여부, 증빙 자료, 평판 확인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ㅇ 조례 및 지침상 자격 확인 - 확인항목 ① 조례상 정해진 거주(직장)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조례상 이중시상의 금지원칙에 해당되는 경우 ③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관련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Ⅲ 위원회 구성 □ 구성계획 ㅇ 인 원 : ****************************** ㅇ 위원구성 : 시상 분야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추천 구성 ㅇ 구성방법 ※ 위원 명단 : 붙임 참조 **** *** ***** ********** **** *** ***** *** ******** **** ** * * * * * ㅇ 위원임기 : 공적심사 등 사유 발생시 위촉, 시상식 다음날 자동 해촉 ************************************************* ㅇ 위원역할 : 수상후보자 공적 내용 심사·평가, 수상자의 선정 ㅇ 운영방법 : 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Ⅳ 공적심사 계획 □ 심사일정 ㅇ 1차 심사(서면) **************************************** ********************** - 심사방법 : 위원별 순위 없이 21명씩 추천 후, 다득표순 최종 32명 선정 ※ 사실 확인 결과(공적, 자격 등) 사전 안내 ㅇ 2차 심사(합동) *************************** - 장 소 : 시청 8층 기획상황실 - 선정인원 : 21명(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 ※ 시상범위 내 위원회 의결에 따라 단체, 개인 구분하여 대상 선정 가능 - 심사방법 ① 21명 범위 선정 1차 심사 선정대상자 중 위원별 순위 없이 6명씩 추천 ？ 21명 이상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만 재투표하여 최종 21명 선정 ？ ②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선정 ①의 21명 중 다득표순으로 최종선정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 ？ 대상·최우수상 6명 이상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만 재투표하여 최종 6명 선정, 나머지는 우수상 15명 ※ 공적에 대해 위원 간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안건상정 후 논의 □ 심사기준 ㅇ 심사위원용 가이드라인 심사항목 내 용 중요도 심사항목 내 용 중요도 지속성 선정 후 봉사활동 지속가능성 ** 사회적 평판 평소 생활 태도, 여론 및 평판 * 파급성 다수대상, 주변인식 개선 기여 ** 독자성 타 수상실적 없는 새로운 공적 위주 * 기여도 서울시민 위한 봉사 공적 여부 ** 형평성 성별, 개인 및 단체 비율 안배 * 최근 공적 동일 공적 경합 시 최근 공적 위주 ** 다양성 복지 외 다방면의 봉사(재능기부 등) * - 항목당 중요도 고려하여 심사 활용하되, 점수는 산정하지 않음(투표제) Ⅴ 향후일정 ******************************************** ********************************** ********************************* 붙임 1. 공적사실 확인결과 상세내역 1부. 2. 2023년 서울특별시 봉사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1, 2차 선정심사서 양식 1부. 4. 2023년 서울특별시 봉사상 후보자 접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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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7391

D000004914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