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7052 결재일자 2023.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1,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채린 허지숙 유정태 10/13 이해우 제298회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보류 안건 서면회의 개최 2023. 10.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98회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보류 안건 서면회의 개최 지난 9. 21.자 298회 안건 중「제923호 서울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심사(안)」을 서면으로 심사·의결하고자 함 회의개요 ○ 기 간 : 2023. 10. 16. ~ 10. 19.(3일간) ○ 참 석 자 : 서울시 공직자 윤리 위원 13명 ※ 간사 조사담당관 과장 ○ 회의방법 : 서면회의 안 건 명 - 제923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안) ***** ****** ********* ******* **** ***** ***** ******* *** ***** *********** ******** ****** ********* ********* ******* ****** ** ******* ** 소요예산(안) : ******* *********************************************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공직자재산등록심사제도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서면 심의 : 10.16.~10.19.(3일) - 윤리위원회 13명 위원들 서면의견서 e-mail 수합 ○ 서면회의 의결 확정 및 결과보고 : 10.20.한(限) 붙임 : 1. 제923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심사(안) 1부. 2. 각 위원별 심사서 및 심사의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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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사담당관-17052

D0000049140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