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952 결재일자 2023.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1,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권윤택 허혜경 정성국 09/11 조남준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2023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운영 계획 2023. 9.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운영 계획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수권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구성근거 ㅇ 국토계획법 제113조 3항·4항, 市 도시계획조례 제58조(분과위원회) ㅇ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32호, '22.2.22.) ********************* ******************************** ************************** ********* ********************************************************* ******************************************* 안건 : 2건(심의 2) 연번 안건명 개 요 비고 * ******* ************** *********************** ***************************** ******************************* **** ******* *** *********** * ********* ************************ ********************************** *************************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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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11952

D000004892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