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서신)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관련 법 적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10.12.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3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제31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전통시장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인성분 주무관(☎ 02-2133-85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인성분 시장정비팀장 금영신 도시정비과장 10/12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10234 ( 2023. 10.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4 /전송 02-2133-0742 / sbin@seoul.go.kr / 부분공개(6)
29442254
20231014043508
본청
도시정비과-10234
D000004913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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