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보수과-10792 결재일자 2023.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심영우 안동국 10/12 이경우 협 조 - 2023년 공항대로 버스정류장(염창역 등 3개소) PC패널 설치공사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0.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2023년 공항대로 버스정류장(염창역 등 3개소) PC패널 설치공사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2023년 공항대로 버스정류장(염창역 등 3개소) PC패널 설치공사」관련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건설혁신과-25061, 2022.6.28.)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도로보수과-10731, 2023.10.11.) Ⅱ 심 의 개 요 ？ 안 건 : ******************************************* ？ 일 시 : **********************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참석위원 : 5명 - 위원장 : ****** - 위 원 : *************** ？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현황 하도급 공 종 도급액 대상금액 (천원)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율 (%)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금액 (천원) *************************** ******* *** **** ******* ************** *************** ******* ***** Ⅲ 심의결과 보고 ？ 심의결과 : 하도급 가능(가 : 5명, 부 : 0명) ？ 주요 심의내용 - 하도급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 하도급 가부 결정(체크리스트 활용) - 하도급 공종, 금액, 사유 등 법률적 검토, 인력투입계획 시공능력 적정여부 등 ？ 세부 검토내용(요약) 연번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항목 검 토 의 견 1 하도급 계약전 사전승인 요청 여부 사전승인요청(강서도건(감)23-341, 2023.10.06.) 적정 2 하도급 사전승인(서면승낙) 대상 여부 『건산법』제29조2항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적정 3 하도급 사유(근거) 『건산법』제28조2 및 『건산법시행령』제30조의2 3항 -특허 또는 신기술 이 사용되는 부분을 해당 특허 기술 보유자에 하도급하는 경우 적정 4 발주 전 직접시공 대상공종 여부 직접시공 대상 아님 적정 5 공사 하도급 시 직접시공 비율(노무비 기준) 적정 여부 직접시공 비율 58.1%로 적정 (법정 기준 30% 이상) 적정 6 하도급 시행계획 적정성 검토 여부 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등 검토결과 적정 적정 7 주된공사 대부분을 하도급하였는지 여부 직접시공 비율 58.1%로 적정 적정 8 하도급율 적정성 여부 계약금액 대비 82% 이상 예정가격 대비 64% 이상 계약금액 대비 95.2% 예정가격 대비 84.5% 적정 9 상대업역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여부 전문공사로 발주되어,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낙차 및 계약된 공사 적정 10 하도급 관리계약서 대상 여부 및 준수 여부 추정가격 10억 이하로 비 대상임 (하도급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추정가격 30~300억) 적정 11 해당 공종을 하도급 하더라도 원수급자의 직접시공 비율이 30%이상이다 직접시공비율 58.1%로 적정 적정 ※ 위원별 사전승인 심사 체크리스트 별도 첨부 Ⅳ 향 후 일 정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계약상대자, 건설사업관리단) 붙임 1. 위원별 체크리스트 각1부. 2. 위원회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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