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협력과-10062 결재일자 2023.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윤걸 백승운 안병희 권민 10/12 유연식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예산담당관 문혁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 나형선 주무관 김세민 정부부처 제안사업 서울시-코이카 공동 예비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3. 10. 상수도사업본부 (교육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정부부처제안사업 서울시-코이카 공동 예비조사 실시 ○ 출 장 자 : 상수도사업본부 토목6급 윤걸, 경제정책실 임기제 행정 6급 김세민 ○ 출 장 국 : 라오스(비엔티안, 팍산, 락사오) ○ 출장기간 : 2023. 10. 29(일) ~ 11. 7(화), 8박 10일 ○ 경비부담 :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개발도상국 특성 상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 취득이 부족하고 기술적 측면의 사업 여건 분석에 한계가 있음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우리시가 제안한 ’25년 코이카 정부부처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에 따라 서울시-코이카 공동 예비조사가 필요하며, 정부 ODA 재원을 활용한 서울형 국제개발협력(ODA)사업 확대에 기여하는 바, 공무국외출장에 적합 정부부처 제안사업 서울시-코이카 공동 예비조사를 위한 공 무 국 외 출 장 계 획 서울시에서 제안한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이 예비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코이카 공동 예비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보고드림 □ 출장개요 ㅇ 일 정 : 2023. 10. 29.(일) ~ 11. 7.(화) / 8박 10일 ㅇ 출장지역 : 라오스(비엔티안, 팍산, 락사오) ㅇ 출 장 자 : 상수도사업본부 교육협력과 토목6급 윤걸 경제정책실 국제개발협력추진반 임기제행정6급 김세민 □ 출장목적 ㅇ ‘라오스 지방소도시 스마트 상수도 모델 구축사업(락사오 지역)’ 관련 서울시-코이카 공동 예비조사 참여 ㅇ 라오스 정부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ASEAN지역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기반 확대 □ 수행내용 ㅇ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집행계획 수립 ㅇ 라오스 정부 관계자 면담, 관련 기관 및 사업 대상지 현장조사 □ 주요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 장 개 요 추진배경 □ 2025년도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으로 ‘라오스 지방소도시 스마트 상수도 모델 구축사업(락사오 지역)’을 수립하여 제안 ㅇ (예비조사 대상사업 선정) ’23. 8월 외교부(KOICA)의 공모 심사결과 서울시의 라오스 제안사업을 예비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 사업기간 : ’25 ~ ’28년, 사업예산 : 500만 달러(국비사업) ㅇ (추진일정) 서울시-KOICA 공동 예비조사를 통하여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심사 및 사업선정 과정을 거쳐 ’25년부터 사업 시행 사업조사 목적 □ 라오스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지속가능성을 종합분석하고 사업집행계획을 수립 ㅇ (사업목적) 인구 증가로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소도시의 기존 정수장 시설 개선 및 누수율 개선을 위해 스마트 수도관망 기술 도입 ㅇ (조사내용) 현장조사 및 사업추진여건 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성과 측정 및 관리방안 수립, 사업예산 도출, 사업집행계획 수립 등 출장기간 ’23. 10. 29.(일) ~ 11. 7(화), 8박 10일 출장국가 라오스(비엔티안, 팍산, 락사오) 방문 기관 *************************** ******************************** ************************** ****************** 출장자 소 속 직 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상수도사업본부 교육협력과 지방시설주사 (토목)6급 윤걸 * ******** - 코이카 경제정책실 국제개발협력추진반 임기제지방행정주사6급 김세민 * ********* - 코이카 기 타 ************************************************** *************** 2 출 장 계 획 가. 출장일정 날짜 시간 활동내용 장소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일정 및 현지 방문기관 사정으로 인해 변경 가능 나. 수행 내용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수행업무 윤 걸 (토목6급) 사업관리 및 기술 지원 ㅇ 현지 상수도 시설 조사(정수장, 상수관망 기술진단 및 운영실태 등) ㅇ 조사단 사전협의 및 기획조사 계획안 협의 ㅇ 라오스 정부 관계자 면담 및 업무협의(기술분야) ㅇ 예비조사 성과물 작성, 결과보고서 등 김세민 (행정6급) 사업관리 및 행정 지원 ㅇ 현지 개발협력 관련 내용조사 (타 공여기관 상수도 정책 및 전략, 현지 개발협력 동향 등) ㅇ 조사단 사전협의 및 기획조사 계획안 협의 ㅇ 라오스 정부 관계자 면담 및 업무협의(행정분야) ㅇ 성과관리(PDM 등) 내용 작성 지원 등 다. 세부 출장내용 1) 대사관 및 코이카 사무소 방문 ******************************************* ************************************** ㅇ 내 용 - 조사단 사전협의(예비조사 일정, 정부관계자 면담 준비 등) - 현장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계획 협의 2) 라오스 정부 및 기관방문 회의 ***************************************** ㅇ 장 소 : 라오스 비엔티안, 팍산 *************************************************** ************************** ㅇ 내 용 - 라오스 정부 관계자와 예비조사 일정 및 사업내용에 관한 회의 - 볼리캄사이 주지사 면담 - 수원국 및 사업대상지 관련 추가자료 요청 - 현장조사 결과 공유 및 후속계획 협의 3) 상수도사업 대상지 현장 조사 *************************************** ***************************** ㅇ 내 용 - 락사오 지역 사업 대상지 상수도(정수시설, 관망시설 등) 현장조사 - 사업 대상지역 이해관계자 면담 등 - 수원지(취수원) 현황 조사 3 출 장 경 비 가. 경비 총액 : 해당없음 (코이카 부담) 나. 여비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공료 (변동가능) 체재비 비 고 (여비등급) 소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윤 걸 - - - - - 공무원 여비기준 적용 김세민 - - - - - 공무원 여비기준 적용 4 기 대 효 과 ㅇ 사업 추진을 통한 라오스 지방 소도시 식수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 우수정책 확대 및 국제개발협력(ODA)사업 추진 강화 ㅇ 라오스 정부와 협력관계 구축 등 ASEAN지역 협력 네트워크 확대 ㅇ 글로벌 선도도시로써, 국제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서울시 도시평판 구축 ㅇ ODA사업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붙임 : 1. 공무국외출장 요약서 1부. 2. 라오스 지방소도시 스마트 상수도 모델 구축사업 추진현황 1부. 3. 정부부처 제안사업 예비조사 대상사업 선정결과 공문 1부. 4. 공무국외출장 심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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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협력과-10062

D000004913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