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060 결재일자 2023.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박지인 고안자 한정훈 10/12 유영봉 2024년 수락산 야생생물보호구역 정밀변화관찰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3. 10.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수락산 야생생물보호구역 정밀변화관찰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락산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2024년 수락산 야생생물 보호구역 정밀변화관찰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 야생생물 보호구역 보호계획 수립시 야생생물 변화관찰에 관한 사항 포함 ※ 시장은 변화관찰의 업무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ㅇ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보호계획 수립 후 6년 주기로 정밀변화관찰(1년간) 실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수락산 일대는 생태자연도 1등급의 양호한 산림지로서 서울시 보호종인 '고란초'가 생육하는 지역으로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08.12.26.)된 ***************************** ㅇ 야생생물 서식환경 정밀 변화관찰 조사와 위협요인 분석·진단 및 관리방안 개선안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Ⅱ 학술용역 개요 □ 연구대상 : 1개소 보호구역명 위치 면적 지정일 수락산 야생생물 보호구역 (고란초 자생지) 노원구 상계동 산153-1 31,170㎡ '08.12.26. □ 연구기간 : 13개월 ㅇ 변화관찰 12개월(계절별 조사), 종합분석 및 최종보고서 작성 1개월 □ 연구내용 ㅇ 수락산 야생생물 보호구역 일대의 자연생태계 및 야생 동·식물 정밀실태 조사·분석 ㅇ 현 보호구역에 대한 생태계 전반 및 문제점(위협 요인 등) 분석·진단 ㅇ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구역 가치평가 및 보호구역에 관한 관리 계획안 작성 ㅇ 필요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변경, 해제 등)에 관한 계획서 작성 - 보호종 중심의 구획안 작성(※토지용규제기본법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 연구기관 선정 : 공개입찰(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기대효과 ㅇ 야생생물 서식처 및 서식환경 등의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자료 확보 ㅇ 보호구역의 특성과 변화환경에 맞춰 실질적인 관리방안 등 보호계획 마련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생태계 보전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 □ 추진일정 ㅇ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창의행정담당관) : ******** ㅇ 2024년도 예산 편성(확정) : '23. 12. ㅇ 학술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 ㅇ 학술용역 시행 : ***************** 붙임 1. 학술용역 사전검토 신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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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9060

D000004913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