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관 악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 답변(2023100590021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05900213, 국민신문고번호: 1AA-23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용복도 적치물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 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 장애물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대상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세대 앞 생수 1묶음을 제외한 적치물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복도 및 계단은 피난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위법한 장애물 등을 적치하지 못하도록 관계인(건물주)에게 유지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관악소방서 예방과 조재훈 조사관(☎ 02-6981-82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사관 조재훈 검사지도팀장 김준성 예방과장 전결 10/06 代김경완 협조자 조사관 이우인 시행 예방과-14441 ( 2023. 10. 6.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6981-8283 /전송 02-2187-8302 / wogns2925@seoul.go.kr / 부분공개(6)
29406731
20231011050508
본청
예방과-14441
D0000049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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