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1603 결재일자 2023.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야간경관기획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홍하나 최강욱 이관호 10/06 최인규 협 조 좋은빛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계획 2023. 10.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좋은빛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계획 임기 만료되는 좋은빛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결원 위윈에 대한 신규 위촉계획을 보고드림 □ 위원회 운영 현황 ㅇ 운영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7조,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10조, 좋은빛위원회) ㅇ 개최주기 : 2/4째주 화요일(14:00), 필요시 수시개최 ㅇ 주요기능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 심의(조례 제22조) ㅇ 위원회 구성(38명) - 당 연 직 : 2명(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위 촉 직 : 36명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 미디어파사드, 디자인(조명), 건축/조경(조명), 빛공해, 조명분야 전문가 34명 구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건축/조경 빛공해 조 명 34명 5명 8명 8명 5명 8명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위원회는 25명 이상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 위촉직 임기만료 위원 현황 ㅇ 임기만료(예정) 위원 : 총 14명 - 2년 임기만료 위원 10명('23.10.25.字) 분 야 성 명 현 직 위촉기간 참석횟수 합계 '23년 '22년 '2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명 *** *************** ** * * * 조 명 *** ********* ** * * * 조 명 *** ******** ** * * * *** *** ********* ** * * * - 4년 임기만료 위원 4명('23.12.8.字) 분 야 성 명 현 직 위촉기간 비 고 조 명 *** ******* ******************* ******************* ********* ******* *** ********* ******************* ******************* ********* ********* *** ******* ******************* ******************* ********* ********* *** *********** ******************* ******************* ********* □ 재위촉 및 해촉 계획 ㅇ 2년 임기 만료 위원 재위촉(연임) - **************************************** ************* - 사 유 : 신규 위촉하여 임기 만료(2년) 후 1회 연임이 가능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 그간의 기여도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임(2년) 추진 - 임 기 : ******************************* ㅇ 2년 임기 만료 위원 해촉 - ************* - 사 유 : 신규 위촉하여 임기 만료(2년) 후 1회 연임이 가능하나, 그간의 참석횟수 등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미연임(해촉) 하고자 함. - 해 촉 일 : ************* ㅇ 4년 임기 만료 위원 해촉 - **************************** - 사 유 : 4년 임기 만료(연임)에 따른 해촉 - 해 촉 일 : ************ □ 신규위원 모집 계획 ㅇ 위촉인원 : 12명 구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조명) 건축/조경(조명) 빛공해 조 명 신규 모집인원 12명 2 1 2 4 3 모집 전 29 4 7 6 5 7 모집 후 41 6 8 8 9 10 - 현재 외부인원 34명 중 '23.12.8.字 4명 해촉 예정 ㅇ 모집방법 : 공개모집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모집 관련분야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기술사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해당분야) 6)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자 7)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자 ㅇ 공개모집(안) - 위원 자격 기준(그간 공개모집 기준 동일 적용) ㅇ 위원 구성시 검토 사항 ****************************** ****************************************** ************************************************** ************************************************ ****************************************** ************************************************* ㅇ 공모기간 및 방법 - 공모기간 : '23. 10. 10.(화) ~ '23. 11. 8.(목) 18:00까지(30일간)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제출서류 :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ㅇ 위원 선정 심사위원회(별도 심사위원회 구성(별도 계획 수립)) - 일 시 : '23. 11. 예정 - 학회 및 학계 관련 전문가, 외부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 □ 향후계획 ㅇ '23. 10. 10. : 모집공고 ('23.10.10.~11.8. 30일간) ㅇ '23. 11.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ㅇ '23. 12. : 신규위원 위촉/ 해촉위원 개별통지 및 감사패 전달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좋은빛위원회 위원 현황('23.1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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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경관담당관-11603
D000004909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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