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과-8241 결재일자 2023.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노민영 박지영 김미경 10/05 최은주 협 조 총무과장 이영순 주무관 김윤경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설치공사」 계약 해지 및 후속 조치 검토 보고 2023. 10. 경영지원부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설치공사」 계약 해지 및 후속 조치 검토 보고 경영지원부장:김미경☎2124-8810 시설과장:박지영☎8843 담당:노민영☎8815 우리 미술관에서 시행 중인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설치공사」 ******************에 따라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 ㅇ *****************************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ㅇ ***************************************** □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 Ⅱ 계약 해지 □ 공사 개요 ㅇ 공 사 명: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설치공사 ㅇ 계약 상대자: ************************* ㅇ 계약 기간: 2023. 9. 11.~2023. 11. 19. ㅇ ******************* ㅇ 계약 금액: 금70,460,400원(금칠천사십육만사백원) □ 계약 추진 경위 ㅇ 공사 계약 의뢰(시설과→총무과) ’23. 8. 17. ㅇ 공사 입찰 개시(전자공개수의계약) ’23. 8. 29. ㅇ 공사 개찰(전자공개수의계약) ’23. 8. 31. ㅇ 공사 계약 체결 ’23. 9. 11. ㅇ ********************* ㅇ *********************** □ 정산 및 계약 해지 ㅇ 정산 금액: ******** - ************************** ㅇ 공사 계약 해지 의뢰(시설과→총무과) - 해지 사유: ************************* Ⅲ 신규 계약 시행 □ 신규 공사 개요 ㅇ 공 사 명: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설치공사 ㅇ 공사 대상: 전시동 엘리베이터 2대(인화물용, 화물용) ㅇ 공사 내용: 엘리베이터 7대 안전장치 설치 및 노후 부품 교체 ㅇ 공사 기간: ************************* ㅇ 계약 금액: ************************ ㅇ 계약 방법: ********** - ****************************************************************** - 계약 근거 · ************************* · *********************************** ㅇ 예산 과목: 시립미술관 시설과, 문화예술 진흥, 미술관 유지보수,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예산편성부서: 시립미술관 총무과) Ⅲ 부정당업자 제재 □ 대상 업체 ㅇ 업 체 명: ************************* - ********************* - ************************************* □ 제재 조치(안) ㅇ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 ㅇ 관련 근거 - ******************** - ************************ - ******************************** □ 제재 절차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 ？ 제재처분 사전 통지 ？ 청 문 (시설과) (시설과→최초계약상대자) (시설과) ？ 나라장터 및 온비드 입찰참가자격제재등록 ？ 제재처분 통지 ？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시설과 → 총무과) (시설과→최초계약상대자) **** □ 청문 ㅇ 법률지원담당관 청문 주재자 추천 요청을 통해 청문 주재자 선정 ㅇ 최초 계약상대자에게 제재처분 사전 통지 ㅇ 청문 실시 및 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제재 조치 확정 및 청문 종결 ㅇ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나목 □ 계약심의위원회 ㅇ ****************** ㅇ 관련 근거 - *************** - ******************* Ⅳ 향후 계획 ㅇ ***************************** ㅇ ***************************** ㅇ ************************** 붙임 계약상대자 계약 포기 공문 1부. 끝.

29399143

20231007042508

본청

시설과-8241

D00000490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