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070 결재일자 2023.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종수 10/05 김상웅 협 조 주무관 성영한 하도급계약 관련 하수급인 면담 결과 보고 (2023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 2023. 10. 4.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하도급계약 관련 하수급인 면담 결과 보고 「2023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의 하도급계약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하수급인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2023년 발주기간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계획 - 불공정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발주기관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건설혁신과-4131호, 2023. 3. 17.) □ 추진 계획(하수급인 면담제 운영) ○ 대상사업: 30억원(종공사비) 이상 공사 중 하수급인이 있는 건설공사 ○ 면담시기: 2회(하도급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준공 전 1회) ○ 면 담 자: 발주자(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 면담내용: 4개 분야(하수급인 의무사항, 공사대금, 부당특약, 애로사항 등) 구분 하수급인 의무사항 공사대금 부당특약 기 타 면담 내용 건설 근로자 관리 건설기수인 배치 및 상주 등 선금 수령 대금 체불 여부 건설기술인 현장 상주 준수 불법 하도급 금지, 대금 적기 지급(장비,자재대금, 노임) 추가 부당사항 등 애로사항 ○ 면담방법 : 하수급인 면담서에 면담내용 기재(사진촬영)후 관리 □ 공사 현황 ○ ***************************************** ○ ********************************************************* ○ ********************************* ○ ******************** ○ ******************************** ○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공 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대상/계약) 회사명 건설업종 계약일 하도금액 포장공 ************** ***** ** ******** **** ***** **** ************ *** □ 하수급인 면담 ○ 면담일시: ****************************** ○ 추진방향: 발주기관과 하수급인 간의 면담을 통한 불공정 하도급 사전예방 ○ 참 석 자: 3명(하수급인업체 대표이사, 발주처 업무담당 및 담당 과장) ○ 면담 내용 항목 주요 내용 비고 ************* ********************************** ********************************* ************** *********************************** ***************************** ****** **** ************************************************** ************************* ****** **** ********************************** ********************************* ****** ********* *************** ******************************************************** ****** ****** □ 면담 결과 ○ 면담시 확인사항을 서면으로 확인 후, 서명하고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 1부씩 보관 ○ 문제점 발생시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간 조정 해결 붙임 하수급인 면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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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1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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