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회수시설과-3618 결재일자 2023.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자원회수시설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임한묵 정규환 고석영 김권기 10/05 이인근 협 조 상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획(변경) 2023. 10.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환경영향평가법 탄소중립기본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상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획(변경) `23.9.25.부터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반영한 상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및 추진근거 □ 추진경과 ㅇ ’20. 4.20.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ㅇ ’22. 8.25. : 입지선정위원회 입지 후보지 선정(상암동 21,000㎡) ㅇ ’23. 7.20. : 입지 후보지(21,000㎡)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 ’22.11.17. ~ ’23.7.19. : 한강유역환경청 평가서 검토 ㅇ ’23. 8.24. : 입지선정위원회 상암동으로 입지 선정(의결) - 선정된 입지 : 마포구 상암동 481-6번지 등 2개 필지 21,000㎡ ㅇ ’23. 8.31.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378호(서울시보 3903호, ’23.8.31.) □ 추진근거 ㅇ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ㅇ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23.9.25.부터 시행) Ⅱ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상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환경영향평가 용역 ㅇ 소요예산 : 2,482,271천원(당초 : 2,296,250천원, 증 186,021천원)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ㅇ 과업개요 : 소각시설 1,000톤/일 건립, 부지면적 21,000㎡ - 설치위치 : 마포구 상암동 481-6 일원 ㅇ 과업내용 :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제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질？기상 조사, 예측 모델링 - 환경？기후 평가서 초안？본안 작성,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 □ 주요 과업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ㅇ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 대상 계획의 목적 및 개요, 대상지 설정, 주민 등 의견수렴 방법 등 ㅇ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 설명회？공청회 개최 - 현황조사, 영향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반영 -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계획 등 ㅇ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 협의기관 수정？보완 의견 및 주민 의견 반영, 종합평가 및 결론 도출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등 환경질 현장조사 및 모델링 ㅇ 대기질？특정대기물질？악취 현황조사 - 조사지점 : 상암동, 덕은동 등 16개 지점 - 조사항목 : 대기질 8항목, 특정대기유해물질 12항목, 악취 4항목 ㅇ 토양오염도 현황조사 - 조사지점 : 상암동, 덕은동 등 14개 지점 - 조사항목 : 카드뮴(Cd), 불소(F), 다이옥신(퓨란 포함) 등 24항목 ㅇ 기상자료를 이용한 대기 모델링 - 대기모델링(CALPUFF) : 대기오염물질 모델링(오존, 초미세먼지 제외) - 광화학대기모델링(CMAQ) : 오존(O3), 초미세먼지(PM-2.5) 모델링 기후변화영향평가(변경, 추가사항) ㅇ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본안 작성 - 기후변화 개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사후환경영향 조사 등 □ 용역업체 선정************************* ㅇ 입찰방법 : ************ ***************************************************************************** ****************************************************************************************************************************************************************************************************************************** ㅇ 낙찰자 결정방법 : ********************* **************************************************************** ********************************************************************************** ㅇ 계약체결 방법 : *********************** ※ 추진절차 기술용역타당성 일상감사 ？ 규격 공개 ？ 입찰 공고 ？ *** ******** ************* ？ 계약 체결 기술심사담당관 감사위원회 시설과 재무과 *** *** 재무과 향후일정(안) ㅇ ’23.10.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및 일상감사(감사위원회) ㅇ ’23.10. : 사전규격 공개(국가전자조달시스템) ㅇ ’23.10. :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의뢰(재무과) - 계약방법 : ********************************* ㅇ ’23.11. : ************************** ㅇ ’23.11. : 입찰？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재무과) 붙임 1. 과업내용서(변경) 1부. 2. 설계내역서(변경) 1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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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과-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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