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36615 ( 2022.10.06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박종천 박희숙 최승대 10/06 정헌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54번, 김병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압류차량 단속 관련 - 최근 5년간 체납 및 압류 차량 단속 현황 - 최근 5년간 자동차세 체납 압류된 차량 현황 - 체납 및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리 - 최근 5년간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미납 건수, 대수, 금액 및 수납률 - 적발 및 수납률 - 압류 차량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5년간 체납 및 압류 차량 단속현황 (단위: 건, 대, 백만원) ○ 최근 5년간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현황 (단위: 건, 대, 백만원) ○ 체납 및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정리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차량압류, 번호판영치,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할 수 있고, 차량연식이 오래되어 잔존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미납 건수, 대수, 금액 및 수납률 (단위: 대, 백만원) ○ 적발 및 수납률 (단위: 대, 백만원) ○ 압류차량 (단위: 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희숙 ☎ 2133-3459 담당자 박종천 작 성 일 : 2022. 10. 6.
29388401
20231006044508
본청
38세금징수과-36615
D00000463718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