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8177 결재일자 2023.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이상현 이성주 09/27 代최진우 협조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하도급 승인 검토 보고 2023. 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하도급 승인 검토 보고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강교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하도급 계약 승인 검토 보고임 ※ 토목감리부-23-00208호(2023.09.26.) "강교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 □ 관련근거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제31조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 내지 제8조 (국토부 고시 제2019-430호)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용 역 비 : 3,945백만원 ㅇ 용역기간 : 2021.4.19. ~ 2025.6.15. ㅇ 설 계 사 : ********* 외 2개사 □ 하도급 내용 ㅇ 하도급 개요 업 체 명 하도급 분야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금액 하도급율 ******* 강교 감리 *********** *********** ****** ㅇ 하도급 사유 - 강교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여 본 공사에 관련 기술인을 투입하고자 함 ※ 본 용역 P.Q 기준에서 강교분야는 비평가 대상임 □ 하도급 승인 검토 ㅇ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적정성 검토한 결과 적정함 하도급 대상분야 관련 법령 하도급 적정성 여부 검토 내용 검토 결과 강교 감리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 평가대상분야에 해당하지 않음. 재하도급 아님 적정 제5조(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임 적정 제6조(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계약의 원칙) ？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적정 제7조(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 - 예정공정표 및 용역규모, 용역금액 포함됨 적정 제8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 부정당업자 아니며, 입찰참가 제한 해당하지 않음 ？ 건진법 35조에 따라 하수급인으로서 적정함 적정 □ 조치 계획 ㅇ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강교 분야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자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 공문 1부. 끝.
29375984
20231005052508
본청
토목부-18177
D000004904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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