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8278 결재일자 2023.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동윤 김은숙 09/27 김복재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용역 시행계획 2023.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용역 시행계획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어린이·청소년 인권 종합계획 수립과 인권보장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1 사업 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66조(인권실태조사): 격년실시 **************** ******************************************** ****************************** ************************************************* ************************************************** ************************************************* *************************************** ****************************************************** ****************************** ************************************************** ******************************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용역 ********************************* **************** ○ 주요 과업내용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른 권리 및 인권보장 실태파악 -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권리에 대한 욕구 파악 -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권리영역별 정책과제 발굴 - 어린이·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 제시 등 활용계획 ○ 제5기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3개년(2026년~2028년) 종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용역수행업체 선정 용역업체 선정계획 ○ 발주방법: 수의계약 ○ 계약방법: 1인 견적 수의계약 ○ 계약사유: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이며, 컨설팅, 기획, 조사 관련 다양한 사업 수행을 통해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업체 선정 ○ 근거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참가 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35조」에 해당 대상자 -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 규정을 준용함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보안측정 등 조사 필요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선정절차 수의계약 대상자격 확인 수의계약 업체지정 수의계약 서류 제출 계약의뢰 및 체결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정책과) → (업체/청소년정책과) → (청소년정책과/재무과) 1일 간 1일 간 우편 또는 방문접수 3일 간 3일 간 3 행정사항 소요예산: 50,000 천원 ○ 연구용역비: 50,000천원 ○ 예 산 과 목: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사무관리비(100-201-01) 추진일정(안) ○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 확인(청소년정책과) : 2023. 9.27. ○ 수의계약 업체지정(청소년정책과) : 2023.10. 4. ○ 수의계약 서류 제출(계약대상자→청소년정책과) : 2023.10. 4. ○ 계약의뢰 및 계약체결(청소년정책과→재무과) : 2023.10. 6. . 붙임 인권실태조사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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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05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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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18278

D0000049048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