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13021 결재일자 2023.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전략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인애 김태환 전결 09/20 김정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이행평가에 따른 「시민평가단」구성 및 운영 계획 2023. 9.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이행평가에 따른 「시민평가단」구성 및 운영 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및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을 위해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자 함 Ⅰ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ㅇ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이행평가에 대한 목적으로 시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민체감도가 높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업에 대해 평가·점검을 실시 ㅇ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평가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의견을 반영한 시민체감형 정책 수립 목적 □ 관련근거 ㅇ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평가 지침(환경부) *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평가 지침(2023.1. 환경부) ？ 주민 평가단, 이행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2021년부터 환경부 위탁 한국환경연구원 국기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국민평가단을 발족 후 운영 중이며, 각 지자체에서도 구성·운영하도록 권고 ㅇ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 및 22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 추진방향 ㅇ 기후위기대응 감축 및 적응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주체 확대 관련 부서와 전문가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확대 ㅇ 시 누리집에 시민평가단의 활동내역, 이행평가보고서 등을 공개하여 시민평가단 활동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참여 소통 강화 ㅇ 서울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시민체감형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시민평가단」운영 □ 「시민평가단」운영 개요 **************** ******* ********************************* ㅇ 활동기간 : '23. 10 ~ '24. 1월(약 4개월) 모집 및 구성 ▶ 사전교육 및 현장점검 ▶ 분과 토의 및 평가보고서 작성 ▶ 시민평가단 성과보고회 '23. 10월 10~12월 '24. 1월 1월 ㅇ 활동내용 - 서울시 기후위기대응 감축 및 적응대책에 대한 이행점검 등 -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형 정책 제안 및 평가 ㅇ 활용방안 - 시민평가단이 평가한 이행평가 보고서 시 누리집 공개 - 이행평가 보고서 내용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 우수 활동 시민평가단에 대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차년도 모집·구성 시 시민평가단으로 재위촉 Ⅱ 세 부 계 획 □ 모집계획 **************** ************************ ***************************************** ㅇ 모집방법 ******************************************** ********** ****************************************** ******************************************* ************************************* ************************************* ****************************** *********************************** ㅇ 선정방법 ************* ***************************************************** ************************************************** *************************************** ㅇ 홍보방법 - 시 누리집 모집 공고 및 웹포스터·바로가기 배너 게시 - 자치구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누리집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 청년·취준생·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웹포스터 게시 - 모집 웹포스터 및 웹배너 제작 후 배포 웹포스터 시안 □ 운영계획 ㅇ 사전교육 - 1차 교육 : 오리엔테이션, 기후변화대응 기본교육 - 2차 교육 : 서울시 기후위기정책 및 세부사업별 교육 ㅇ 분과구성 - 기후위기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4개 분과 구성 ※ 연령, 성별, 활동경험, 본인희망 등을 고려하여 구성 - 1분과, 2분과 : 온실가스감축 사업 6개 분야 79개 사업 중 선정 · 건물, 교통, 폐기물, 에너지 생산, 공원녹지, 시민참여 분야 - 3분과, 4분과 : 기후변화적응 사업 4개 분야 65개 사업 중 선정 · 물관리, 생태계, 시설물 관리, 건강분야 ㅇ 현장점검 - 분과별 현장방문 가능한 사업 선정 후 현장 이행점검 ㅇ 분과별 자료검토·토의 및 보고서 작성 - 각 분과 사업에 대한 자료검토 및 전반적인 의견, 개선사항 토의 - 토의 후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이행평가, 신규 정책제안, 참여 소감 등) ㅇ 성과 보고회 - 이행평가 보고서 중 우수사례 성과보고회 발표 - 모든 활동(교육·현장점검, 보고서 작성)을 참여하여야 시민평가단으로 위촉 가능하며 성과보고회 시 위촉장 수여 - 우수 활동 시민평가단에 대하여 차년도 모집·구성 시 시민평가단 재위촉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제안 및 평가 반영 ㅇ 활동비 지급 ******************** ************************************** ****************************************************** ************************************************************************************* *************************** ㅇ 운영일정 ※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3.10월 모집 및 선정 - 모집공고 및 자치구·청정넷 추천 - **************** ↓ 10월 ~ 12월 평가단 운영 - 1차 교육 : 오리엔테이션, 기후변화대응 기본교육 - 2차 교육 : 서울시 기후위기정책, 세부사업별 설명 - 분과구성 : 감축 및 적응 분야 4개 - 현장점검 : 조별 장소선정하여 점검 ↓ '24.1월 분과별 토의 및 평가 보고서 작성 - 해당 분과에 대한 토의 및 보고서 작성 ↓ 1월 성과보고회 - 위촉장 수여(모든 활동 참여 시) - 시 누리집 공개 □ 운영결과 활용방안 ㅇ 시민평가단 이행평가 보고서 시 누리집 공개 ㅇ 평가단이 평가한 개선점, 서울시 기후정책에 바라는 점 등을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적극 반영 ㅇ 우수 활동 평가단에 대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차년도 모집 시 재위촉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ㅇ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수의계약 - 계약기간 : 2023. 10월 ~ 2024. 1월 - 계약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2호 - 선정기준 : 평가단 모집·운영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기업(단체) - 과업범위 · 시민평가단 구성 : 모집, 선발(평가지표 및 평가위원회 개최), 홍보비용 · 시민평가단 운영 : 교육, 현장점검, 평가보고서 작성, 성과보고회 개최 · 시민평가단 활동비 지급 ㅇ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안심도시 조성,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2) □ 기관(부서) 협의 추진 ㅇ 공고번호 부여 요청 : 정보공개담당관 ㅇ 시민평가단 추천요청 : 미래청년기획단, 자치구 ㅇ 홍보물 게시 요청 : 뉴미디어담당관, 자치구, 학교·학회 커뮤니티 □ 향후 일정 ㅇ 운영지원업체 수의계약 체결 : 9월 중 ㅇ 공고번호 생성 및 승인 : 10. 4.(수) ㅇ 공고(시 누리집) : 10. 5.(수)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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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05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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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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