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부서의견 제출요청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력부-556(2022.10.28.)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아래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에 대해 각 시·도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시·도 모두 동의할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3. 제안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붙임 2 서식에 따라 ’22. 11. 9.(수)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건의 시？도 건 의 과 제 소관 부서 광주 지방조직 및 인력운영 관련 개선 조직담당관, 인사과 예타제도 개선 시 지역균형 발전 고려 확대 건의 재정담당관 주민자치회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자치행정과 지방대학 위기대응 협력기금 조성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신설 시정연구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경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국비 지원 등 건의 영유아담당관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자치경찰총괄과 전북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식 개선 가족다문화담당관 지역대학(국립)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대한 시도지사 권한 부여 교육지원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방식 개선 건의 재정담당관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건의 가족다문화담당관 체계적인 빈집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건의 주거환경개선과 나. 검토시 참고사항 - 동의 : 건의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 건의내용에 부가 의견이 있는 경우 동의 선택 후 의견란에 기재 - 조건부 동의 : 건의취지에 동의하나 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동의할 수 있는 경우 - 부동의 : 건의내용에 부동의하는 경우 붙임 1. 의견조회 공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정책건의과제 11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조직담당관, 인사과장, 재정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시정연구담당관, 예산담당관, 영유아담당관,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총괄과장), 가족다문화담당관, 교육지원정책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박향서 대외정책팀장 손인호 대외협력과장 11/03 김광덕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과-2311 ( 2022.11.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대외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55 /전송 02-2133-0820 / dorosi@seoul.go.kr / 부분공개(5)
29366721
202310010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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