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4400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문판매관리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문정신 조진숙 10/19 류대창 협조 주무관 김광종 2022년 하반기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결과보고 2022. 10. 18. (화) 공정경제담당관 (방문판매관리팀) 2022년 하반기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결과보고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법령, 등록·변경 절차 및 현장점검 등 업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교육개요 ㅇ 교육일시 : 2022. 9. 30.(금) 10:00∼17:00 ㅇ 교육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총 22명(공정경제담당관 2명, 자치구 20명) ※ [붙임1] 참조 ㅇ 교육일정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0:00~10:30 30′ · 참석자 확인 등 교육준비 - 10:30~10:40 10′ · 교육안내 방문판매관리팀장 10:40~11:50 70′ · 대부업체 등록, 변경, 갱신 등 업무 실무 · 대부업 신규등록 질의응답 정윤미 (금감원 팀장) 11:50~13:20 90′ · 점심식사 및 휴식 13:20~14:30 70′ ·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 대부업 지도점검 유의사항 등 신호철 (금감원 수석조사역) 14:30~14:50 20′ · 휴식 14:50~16:00 70′ · 자치구별 협력방안 그룹토의 市·區 16:00~17:00 60′ · 시·자치구간 소통 및 협력방안 · 대부업 감독업무 질의응답 市·區·금감원 □ 교육결과 ㅇ 교육내용 - 대부업 등록·변경 업무, 대부거래 관련 주요 법령 안내 - 대부업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방법 등 - 대부업자 현장점검 요령,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방법 등 ㅇ 주요 질의답변 질의]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업체를 현장점검 가보니 가정집으로 탁자위에 등록증 두고 영업하는 경우? (영등포구) 답변] 대부업상 고정사업장은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하는 등 별도로 구분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어, 고정사업장 원상복구 또는 변경 행정지도 필요함. 이후 지도사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사유될 수 있음. 질의] 신규등록시 상호에 ‘뱅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용산구) 답변]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상호 사용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됨. 따라서 등록 불가함.(예-뱅크, 캐피탈, 펀드, 유동화 등) 질의] 대부업체 현장점검 시 시에 협조요청 가능한가요? (은평구) 답변]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민원관련 및 자체점검 시 협조요청 가능함 ㅇ 교육사진 2022. 9. 30.(금) ㅇ 설문조사 결과분석 ※ [붙임2] 참조 - (조사대상) 총 20명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교육 참석자 - (만족도) 직무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95%가 만족 이상으로 대체로 만족 함으로 나타났으며 상반기 만족도에 비해서도 소폭 상승함 항 목 하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증감 상반기 평균 불만(2점) 아쉬움(4점) 보통(6점) 만족(8점) 매우만족 (10점) 평균 대부업 실무에 도움이 되었는가? - - 1 11 8 8.7 0.1 8.6 교육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 - 1 11 8 8.8 0.4 8.4 - (기타의견) 사례 중심 직무교육 및 현장점검 실습희망, 타 자치구 담 당자와 교류를 위한 워크숍 직무교육 요청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1,333천원 구 분 금액 대상 산출내역 총계 1,333,350 - - 강사료 480,000 2명 일반전문등급: 240,000원(기본1시간)×2명×1일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분표(’20.10.1기준) 교재 제작 388,300 40부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 20부 사무용품 465,050 26명 26명 18,602원(부가세10%포함) ㅇ 예산과목: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ㅇ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시간(5시간) 인정 붙임 1. 직무교육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2. 설문조사 결과 1부. 3.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교재 1부. 끝. 붙임1 직무교육 참석자 서명부 붙임2 설문조사 결과 ㅇ 설문조사 대상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수강자 20명 ㅇ 설문조사 내용 결과 - 가. 2022년 하반기 직무교육에 대한 만족도 항 목 불만 아쉬움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총점 평균점수 2점 4점 6점 8점 10점 1. 대부업 실무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까? - - 6 88 80 174 8.7 2. 교육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 6 80 90 176 8.8 2-1 교육내용에 불만족한 이유는? - 평균점수 산출기준:(불만×2)+(아쉬움×4)+(보통×6)+(만족×8)+(매우만족×10)/설문자 - 나. 교육의 적절성 1) 선호하는 교육진행 방식은 무엇입니까? 교육방식 대면교육 동영상강의 원격화상교육 워크숍 기타 합계 17 2 - 1 - 20 85% 10% - 5% - 100% 2) 교육시간으로 적절한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교육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1일 1박2일 합계 - 4 5 10 1 20 - 20% 25% 50% 5% 100% 3) 직무교육은 몇 회가 적당하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횟수 1회 2회 3회 수시 기타 합계 - 17 2 1 - 20 - 85% 10% 5% - 100% - 다. 교육에 대한 서술의견 1) 내년 상반기 교육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중복답) - 현장점검 실습 및 사례 (2명) 강의PPT자료 공유(1명) 사례위주 교육 요망(2명) 타자치구 담당자와 시간연장(2명) 워크숍 직무교육 요망(1명) 질의응답 책자 제작 필요(1명) 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자치구 담당자를 위한「자치구 게시판」에 하고 싶은 질의? - 행정처분 기준(일부 및 영업정지기준) (1명) - 행정처분 전 소재지(타구)변경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관리권자? (1명) - 행정처분 절차 및 사례(2명) 현장점검 사례공유(1명) 타시군구에서 경력사유 등록처리 등 공문을 전국시군구로 보내는 이유는?(1명) 대포킬러시스템 관한 정보(1명) 3) 현장점검에 대한 자치구 의견 자유롭게 기재 - 시구 합동점검 확대(3명) - 대부업체 준법교육 강화 (1명) - 라. 교육 참여자 자치구명 대부업 보직일자 담당업무(대부업 포함) 계 종로구 21.9.1 교육 불참(코로나 확진) - 중구 22.9.1. 대부업, 계량기, 농지대장, 총무계획 등 4 용산구 21.1.1. 대부업, 가격표시제, 착한가격, 물가안정, 도시농업활성화, 농지원부, 농업법인, 계량기 점검, 임산부친환경농산물 등 9 성동구 22.7.11 대부업, 방문판매 등 2 광진구 21.1.1. 대부업,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농수산분야, 총무 5 동대문구 22.7.1. 대부업, 통신판매업 2 중랑구 21.9.1 교육 불참 - 성북구 22.4.11. 대부업, 계량기, 착한임대인, 성북동가게, 농지업무 5 강북구 22.8.1. 대부업,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할부거래 5 도봉구 21.7.1. 대부업, 방문판매, 통신판매, 소비자보호, 직거래장터 5 노원구 20.7.1. 대부업, 통신판매,방문판매, 담배, 보이스피싱 5 은평구 22.4.15. 교육 불참 - 서대문구 22.1.3. 대부업, 담배소매인, 물가안정관리(착한가격업소),가격표시제, 직거래장터, 계량기 6 마포구 22.8.11. 대부업, 복권업, 계량기, 직거래장터 4 양천구 22.8.1 대부업, 통신판매, 방문판매, 불법공산품, 소비자보호, 안전 6 강서구 21.1.1. 대부업, 골목상권, 특성화시장, 계량기, 복권등 5 구로구 22.1.10 교육 불참 - 금천구 22.8.6 대부업, 담배소매인, 물가안전, 착한가계, 계량기 5 영등포구 21.7.1 대부업, 대규모점포, 물가, 가격표시제, 착한가격, 서무 6 동작구 22.9.26 교육 불참 - 관악구 22.7.1. 대부업,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4 서초구 22.7.21. 대부업, 계량기, 복권, 양곡 4 강남구 22.1.1 대부업 1 송파구 21.11.1. 대부업, 제로페이, 제로배달, 정부재난지원금 4 강동구 22.5.1 대부업, 물가관리, 직업소개소, 공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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