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371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6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박현우 최병훈 김진팔 박상돈 한제현 09/04 진희선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총무부장 정진일 소송 결과 및 예비비 사용 계획 보고 2018.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 결과 및 예비비 사용 계획 보고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일부승소)에 따라 소송 결과 및 예비비 사용 계획(판결금 지급)을 보고 드림 ？？ 소송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 당 사 자 :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 외 7명 (법무법인 해냄) 피고 서울특별시 (정부법무공단) ○ 원고소가 : 10,071,307,861원 ○ 사건개요 -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경남기업 컨소시엄은 ’15.4월 경남기업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15.12월에 사업수행능력 미충족, 자금조달계획 불확실, 향후 사업추진 불투명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됨 - 이에 경남기업 등은 ’16.9월사업 준비비용 및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진행경위 ○ ’15.04. : 주간사(경남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서울중앙지법) ○ ’15.04.~10. : 사업 정상화 방안 검토 - 경남기업 자료 제출 요구(’15.4~10), 정부측 협상단 검토(’15.5~6), 법률자문(’15.7~8), 컨소시엄 참여업체 의견수렴(’15.10), 회생계획안 검토(’15.11) 등 ○ ’15.11. :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수립(부시장방침 제399호) ○ ’15.12. : 우선협상대상자(주간사 경남기업) 지정 취소 처분 추진 - 12.1. 처분 사전통지, 12.15. 우선협상대상자 의견제출, 12.30 처분결정·고지 ※ 처분사유 : 사업수행능력 미 충족, 자금조달계획 불확실, 향후 사업추진 불투명 ○ ’15.12. : 차순위협상대상자에 협상 통보 - 차순위협상대상자 : 가칭)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주간사 현대엔지니어링) ○ ’16.01. : 차순위대상자와 제1차 본협상 개최(kick-off, ‘16.1.29) ○ ’16.03. : 상계역 연장구간 포함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16.08. : 교통 및 기술분야 협상 완료 ○ ’16.09. : 소장접수(서울행정법원) ※ 서울시 송달일 : ’16.10.4 ○ ’16.10. : 소송관련 입증자료 제출(도기본→법률지원담당관) ○ ’16.10. : 행정소송 응소방침(법률지원담당관) 및 소송대리인 지정 (소송대리인 : 정부법무공단 ) ○ ’16.12. : 행정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 ’17.05.~’18.07. : 총 10회 변론 진행 【원고측 주장】 ？ ？ 【피고측 대응】 ？ ？ ※ 동북선은 일반적인 재정사업과 다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부서에서 원고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민자사업 관련 규정, 사례, 입증자료) 작성 등 협조 및 적극 대응 ○ ’18.08.29 : 1심 판결선고(일부승소) ？？ 판결선고(1심, ’18.08.29, 서울시 일부승소) <판결주문> 1. 2. 3. 4. <판결요지> ○ ○ ○ ？？ 검토의견 ○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급 ○ 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법률지원담당관과 항소 여부 검토 등 적극 대응 지속 ？？ 예비비 사용계획 ○ 지급시기 : 2018. 9. 7. 예정(이자계산일 : ’18. 9. 7. 기준) ○ 지급사유 :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 ○ 지급금액 : - (단위 : 원) 계 원 금 이 자 비고 ○ 예비비 사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 향후계획 ○ 예비비를 사용하여 1심 결과에 따른 판결금 지급 ○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 항소 여부 검토 붙 임 :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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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7371

D0000034379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