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교류과-875 결재일자 2023.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07호 시 민 주무관 국제교류과장 신산업정책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혜령 조혜정 박경환 김태균 김의승 08/09 오세훈 협 조 도시외교팀장 박경민 아시아태평양팀장 김미선 주무관 이지영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 추진계획 2023. 8. 경 제 정 책 실 (국제교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 추진계획 서울시의 글로벌 위상 제고 및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외교 추진을 위해 주요 국외 도시와의 친선결연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ㅇ 대상도시 : 미국 뉴욕시, 뉴질랜드 웰링턴시 ※ 웰링턴시 우호도시 체결 : ’16. 7. 18. ㅇ 체결시기 : ********* *********************************** ************************************************ ㅇ 체결방법 : 양 도시 시장 대면 면담시 직접 서명 < 추진근거 >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제47조 제1항 제10호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은 지자체 사무이자 지방의회 의결사항 * 교류？협력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7조 ？ 외국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 2 추진배경 ㅇ 미국 뉴욕시 - 미국의 최대도시이자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시와 친선결연 체결을 통하여 양 도시 간 우호를 증진하고 상호 지역발전 및 미국 국내 서울시의 위상 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협의를 통해 추진 < 서울시-뉴욕시 간 MOU 양해각서 (안) > ？ 양 도시 간 경제, 사회, 문화, 도시개발, 환경(기후변화) 분야 등에서 인적 및 정보교류 ？ 양 도시와 각 국가 간 국제 교류 및 친선, 이해, 국제 비즈니스 관계 확대 촉진 ？ 양 도시 간 자선활동, 과학, 기술, 무역, 상업, 문학 및 교육 활동 육성 및 장려 등 ※ 뉴욕시 친선도시 : 도쿄(’60), 베이징(’80), 마드리드(’82), 카이로(’82), 산토도밍고(’83), 로마(’92), 부다페스트(’92), 예루살렘(’93), 런던(’01), 요하네스버그(’03), 아테네(’22)(11개, ’23. 8. 기준) ㅇ 뉴질랜드 웰링턴 -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로 우호협정체결(’16. 7.) 이래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한국-뉴질랜드 수교 60주년 기념 친선도시 격상 요청을 계기로 교류 분야 확대 및 상호협력 활성화 기회 마련 < 서울시-웰링턴시 간 MOU 양해각서 (안) > ？ 오랜기간 이어온 우호도시 관계를 바탕으로 친선도시로 격상 ？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협력관계 구축하고 교류기회 적극 추진 ？ 문화, 역사, 경제 무역협력, 도시개발, 환경, 스마트도시 등 다방면에서 교류 확대 ※ 웰링턴시는 국제협력 파트너십을 4가지(친선, 우호, 특정분야, 전통)로 분류하며 서울은 친선도시로 격상할 예정. ※ 웰링턴시 협력 도시 : 하로게이트(’53), 시드니(’83), 하니아(’84), 샤먼(’87), 사카이(’94), 베이징(’94), 타이베이(’97), 톈진(’00), 저장(’12), 차나칼레(’14), 하노이(’15), 캔버라(’16), 서울(’16) 3 추진경과 ㅇ 친선결연 제안 등 사전협의 완료 : ’23. 7. (국제교류과↔뉴욕,웰링턴) - (뉴 욕) 친선도시 협정체결에 대한 의사 교환(’23. 4.) 및 화상 실무회의(’23. 6.) - (웰링턴) 서울시대표단 웰링턴 방문(’19. 5.), 웰링턴시장 서울 방문(’19. 12.) 시 논의 ㅇ 친선결연 적정성 검토 완료 : ’23. 8. (국제교류과) ㅇ 친선결연 협정서 최종 협의 : ’23. 8. (국제교류과↔뉴욕,웰링턴) 4 향후일정 ㅇ 시의회 임시회 동의안 제출 및 의결 : ’23. 8.~9. ※ 제320회 임시회 : ’23. 8. 28.~9. 15.(19일) ㅇ 서울시-뉴욕시, 웰링턴시 간 친선결연 체결 : ********* *********************************** ***************************************************** 붙임 1. 친선도시 적정성 검토 1부. 2. 친선결연 협정서(안) 1부. 3. 도시 개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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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과-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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