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8938 결재일자 2023.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방상아 박흥식 이진구 08/09 김태명 협 조 종로구 마을버스 노선조정 검토보고 2023. 8.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종로구 마을버스 노선조정 검토보고 성균관대학교 교내 경유를 위해 종로구에서 요청한 마을버스 종로07번 노선조정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 청 개 요 □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분 기종점 운행대수 운행거리 배차간격 첫막차 시간 종로07번 (와룡운수) 변경전 명륜새마을금고∼명륜새마을금고 0대 4.2km 20분∼25분 06:00~22:00 변경후 명륜새마을금고∼명륜새마을금고 2대 5.8km 15분∼20분 06:00~22:00 ※ 종로07번 휴업기간 (2022.10.1.~2023.9.30.) □ 노선조정안 및 신청사유 ㅇ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의 편의증진 및 환승제도를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셔틀버스 혼잡도 개선을 위해 노선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Ⅱ 적합성 검토 □ 자치구(종로구)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 결과 ㅇ 노선조정심의 개요 - 시행 일자 : 2023.8.1.(화) 14:00 - 심의 장소 : 종로구청 3층 기획상황실 -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참석위원 8명 중 7명 동의) ㅇ 지역주민 및 학생 등 의견 : 주민, 성균관대학교 학생 등 조사결과 대부분(87.8%) 찬성 - 조사기간 : 2023.6.1.(목) ~ 6.21(수) - 조사대상 : 혜화동 주민, 지역상인, 마을버스 이용객, 성균관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 조사방법 : 설문지 배부 및 온라인 조사 - 조사결과 : 설문조사 응답자 총 5,728명 중 5,032명 찬성(87.8%), 696명 반대(12.2%) 구분 응답수 찬성 반대 비고 계 5,728명 5,032명 (87.8%) 696명 (12.2%) 성균관대학교 학생·교직원 3,746명 3,668명 (97.92%) 78명 (2.08%) 지역주민 1,634명 1,112명 (68.05%) 522명 (31.95%) ？ 성대 경유로 인한 버스탑승 시간 증가 우려 지역상인 139명 43명 (69.05%) 96명 (30.94%) ？ 성대정문 상권 침해 우려 버스이용객 209명 209명 (100%) - ㅇ 유관기관 의견 기 관 의 견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 의견없음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 의견없음 혜화경찰서 ？ 의견없음 성균관대학교 ？ 동의, 대학 및 지역주민 편의성 제고 기대, 지속적 증차, 충분한 안내 필요 □ 노선조정 기준 검토 ㅇ 시내버스 정류소와 중복도: 적정 - 노선연장 구간은 시내버스 미운행 구간으로 시내버스 중복정류소 개수는 변동이 없어 중복정류소 기준 부합 ㅇ 도로체계　등 운행여건 : 적합 - 조정 구간은 기 운행중인 셔틀버스와 동일 노선으로 보차 구분이 되어 있으며, 대형차량 운행 안전성 확보 가능 ㅇ 이용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이해당사자 조정 여부 - 지역주민과 노선 조정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노선조정시 이용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 될 것으로 판단 ******* ******************** ********************************************************************************* ******************************************************************************* ******************************* **** **** *** ********* ********* ***** * *************** **** ***** ** *************** ****** Ⅳ 행 정 사 항 □ 노선조정 승인 통보(서울시→종로구): ’23.8.9.(수) □ 종로구 노선 운행준비: ’23.8.9.(수)~ ㅇ 종로구에서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따른 정류소 신설, 주민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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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3003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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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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