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2999 결재일자 2023.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민정 김신 한정훈 송호재 08/02 代송호재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으뜸이 유공 표창 계획 2023. 8.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으뜸이 유공 표창 계획 일자리정책과장:한정훈☎2133-5445 일자리정책팀장:김 신☎5447 담당:김민정☎5450 2023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사업에 적극 기여한 서울경제진흥원 직원에게 유공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계획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1호 ㅇ 2023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8614, 2023.2.28.) □ 표창개요 ㅇ 추진목적 : 2023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신규 캠퍼스 조성 및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기여한 관계 직원에 대한 노고 격려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부상 수여 없음) ㅇ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ㅇ 표창규모 : ************** ******************************************* ㅇ 추천권자 : 서울경제진흥원장 ㅇ 표창시기 : 2023. 9월 중 □ 공직선거법 검토 : 직무상 행위로 표창 수여 가능 ㅇ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는 경우 직무상 행위에 해당, 기부행위에서 제외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Ⅱ. 세부 추진계획 □ 심사절차 표창후보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결격여부 검토 제2 공적심의회 표창 수여 SBA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행정국 (인사과) 행정국 (인사과) 일자리정책과 □ 표창후보자 추천 ㅇ 추천대상 : 서울경제진흥원(SBA) 직원 ㅇ 자격조건 : 근속기간 3년 이상, 해당 업무 유공기간 6개월 이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이상, 기타 결격사유 미해당 ***************************************** ****************************************** ㅇ 추천방법 : 표창 심사서류 첨부하여 공문 제출 - 공적조서 1부 -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각 1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ㅇ 위원구성 : ***************************** ㅇ 개최일정 : *****************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거한 서면 심의？의결 ㅇ 심의내용 : 市 공적심의회 추천 대상자 선정 □ 결격여부 조회 ㅇ 조회부서 : 인사과 ㅇ 표창제한 : 기간제한 및 자격제한 여부 조회 < 제한 기준 > [기간 제한]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市 표창 조례 제7조) ？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사업으뜸이)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 >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세부사항은 2023년 공무원 표창 운영계획 기준 준용 □ 市 제2공적심의회 ㅇ 위원구성 : ***************************** ㅇ 개최일정 : ********************** ㅇ 심의내용 : 시장표창 대상자 최종 선정 ㅇ 결과통보 : 2023. 8월 말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ㅇ 표창제작 : 일자리정책과 ㅇ 수여일정 : 2023. 9월 초 □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제작 : *************** ****************************************************************************** ㅇ 부상수여 없음 □ 추진일정 ㅇ 후보자 추천서 제출(서울경제진흥원) : 2023. 8. 4.(금) 限 ㅇ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023. 8. 9.(수) 예정 ㅇ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 요청 : 2023. 8. 10.(목) 限 ㅇ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행정국) : 2023. 8월 중 ㅇ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023. 9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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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12999

D000004863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