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893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07/12 최범준 박숙희 2023 서울예술축제 추가 공모 계획 2023. 7.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서울예술축제 추가 공모 계획 ’23년 서울예술축제 선정 사업 중 일부 사업의 포기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공연예술축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ㅇ「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ㅇ「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 추진경과 ㅇ ’23년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 공모 : ’23.1.2.(월) ~ 1.19.(목) - 무용, 연극, 음악, 전통예술, 복합·기타 등 5개 분야별 서울대표예술축제 및 서울유망예술축제 모집 *********************************************** ********************************************** ************ *************************************************************************************************************************************************************************** ************************************************************************ 2 추가 공모 추진계획 ****** ********************************** *************************** ************************ *************************************** *********************************** *************************************************** ************************* *********************************************** □ 신청자격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예술축제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 각종 협회, 민간단체 -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이며, 서울시 내에서 개최되는 예술축제를 주관하는 단체 ㅇ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 지원제외 > ① ‘23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선정된 축제 ② 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종교행사, 생활예술, 소규모 개인공연, 일회성 단체공연, 종합축제와 연관되어 있거나 특정단체의 정기 활동 또는 단순 경연대회 등 ③ 신청한 축제에 대하여 서울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④ 기타 [붙임 1. 안내사항]의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ㅇ 신청분야 :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복합 및 기타 등 5개 분야 ※ 여러 장르가 복합된 축제는 가장 주된 장르를 선택하여 지원신청 ※ 주된 장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하는 축제는 복합 및 기타로 지원신청 □ 지원 유형 구 분 서울유망예술축제 지원분야 ？ 무용, 연극·뮤지컬, 음악, 전통예술, 복합？기타 등 5개 분야 ？ ’23년 8월부터 ’23년 12월까지 수행되는 예술축제 지원자격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서울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된 예술축제 지원규모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별 최종 지원규모 결정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해당 예술축제의 3년간 실적 자료 등 유의사항 ？ 사업계획 수립시, 자부담 비율(지원금액의 10%) 이상을 편성하여야 함 ？ 축제 관할 자치구 안전관리 부서에 안전관리 심의 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심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안전관리 심의를 받아야 함 □ 심사 및 선정 ㅇ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결과의 파급효과 등 심사 ※ 전년도 축제평가 결과는 지원대상 및 금액결정 등 보조금 심의시 활용 심사기준 세부 평가내용 계획의 적절성 (4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충실성 - 공연 형태, 프로그램, 참가규모, 관람객 수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완성도 ？ 안전관리의 적절성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대응 및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가입 여부 등 ※ 안전관리계획 심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대상은 관련 이행계획 포함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계획의 적정성 - 투입자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자부담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 (30점) ？ 운영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의 체계성 - 조직위, 집행위, 사무국 구성여부, 예술감독, 스태프 배치 등 ？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홍보·마케팅 방식(채널)의 접근성 등 결과의 파급효과 (30점) ？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기여도 - 시민의 문화예술 관련 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타지역 예술축제와 차별성 등 ？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 기여도 - 교류를 통한 예술성 증진 기여도,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도 등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 - 자체평가, 모니터링의 체계성, 결과 환류에 따른 행사의 발전 가능성 등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ㅇ 약정체결 후 총 2회 분할 교부 - 1차 교부 : 이행보증보험가입 및 약정체결 후 교부금액의 80% 이내 - 2차 교부 : 1차 교부 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 지급 ㅇ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과 회계검사 필수 이행 및 검사서 제출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 ※ 이행보증보험료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하며,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함 - 회계검사 대상은 보조금과 자부담 지출내역이며, 회계검사 이행 후 검사서 제출 ※ 회계검사는 공인된 회계법인에서 회계검사 이행 후 검토보고서 제출 ㅇ 정산 자료는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기간 종료 후 서울시가 정한 기한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집행내역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등 최종 정산자료 시스템 등록 - 보조금에 대해 서울시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검토와 그에 따른 검토보고서 제출 □ 평가 및 모니터링 ㅇ 평가대상 : ’23년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제 ㅇ 평가내용 ※ 평가 결과는 차년도 서울예술축제 선정 심사에 활용 - 분야별 전문가 현장 점검·평가, 관람객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성과 진단 - 평가자료 토대로 공연별 운영 개선 위한 컨설팅 진행 ㅇ 평가기간 : '23. 8월 ～ 12월 ㅇ 추진방법 : 축제지원센터(축제평가용역) 수행 ㅇ 추진과정 평가대상 축제목록통보 ⇒ 사전설명회 개최 (사전 자료취합) ⇒ 현장평가 (전문가평가 + 관람객만족도조사) ⇒ 1차 평가 및 평가보완 (행정평가포함) ⇒ 평가결과 마무리 (보완평가포함) 3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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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예술과-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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