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7403 결재일자 2023. 7.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온라인판로지원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선희 박지선 최선혜 07/03 박재용 협 조 상품권운영팀장 박진수 '23년 배달전용 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 보고 '23년 배달전용 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 보고 2023.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배달전용 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 보고 소상공인담당관:최선혜☎2133-5130 온라인판로지원팀장:박지선☎5141 담당:김선희☎5143 배달 주요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23년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참여 배달앱 전용「서울배달플러스상품권」의 발행 변경 계획을 보고 드림 □ ’23년 당초 발행개요 ㅇ 발행일정 : ’23년 6월~12월 ※ 매월 20~30억원 규모 발행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0억 30억 30억 30억 30억 30억 20억 ㅇ 발행주체 : 서울시장 ㅇ 발행규모 : 200억원 ※향후 상품권 판매 추이 반영 발행 규모 조정 ㅇ 할 인 율 : 7% ㅇ 유효기간 : 1년 ㅇ 구매한도 : 10만원 (보유한도 100만원) ㅇ 사 용 처 :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참여 6개 배달앱사 음 식 (4) 전통시장·마트(2) 땡겨요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 놀장 로마켓 ************************* ************************************************** **************************************************** □ ’23년 변경 발행개요 ㅇ 구매한도 : 10만원 → 20만원 - 배달 월평균 이용 금액 및 주 이용층의 수요 고려 월별 구매한도 상향조정(10만원↑) ※ 1회 평균 배달앱 주문가격 2~5만원 49% 차지(소비자보호원 배달앱 이용실태 조사('22.12.)) 1인 월평균 배달앱 이용액 13.4만원(하나금융경영연구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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