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8325 ( 2023. 6. 9.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 재 부수빈 정문철 천명철 06/09 서영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04번, 김두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두관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304번 1. 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자체 공보규정 2. 최근 5년간 해당 사법경찰의 범죄 적발 실적을 보도자료 등으로 배포한 건수, 대표 사례 3. 보도자료 배포의 근거, 기준 4. 검찰송치건수 및 기소건수, 재판으로 이어져 공판 이후 벌금이나 징역형 등 피고가 패소한 건수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2020.8.27.전부개정) 제64조에서 제70조(붙임1)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5년간 민생사법경찰단 범죄 적발 실적을 보도자료등으로 배포한 건수 및 대표사례는 붙임2와 같습니다. 3.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제64조에서 제70조를 근거 및 기준 삼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4. 검찰송치건수 및 기소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1부. 2. 보도자료 배포실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담당사무관 정 문 철 ☎2133-8817 주무관 부 수 빈 작 성 일 : 2023. 6. 9.
29365792
20230930030007
본청
민생사법경찰단-8325
D00000482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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