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첨단교통과-6853 결재일자 2023. 5.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율주행팀장 미래첨단교통과장 교통기획관 유선 최종선 이수진 05/18 이상훈 협 조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신호개방 인프라 확대를 위한 교통신호제어기 추가 교체 계획 2023. 05. 17. (수)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교통신호개방 인프라 확대를 위한 교통신호제어기 추가 교체 계획 미래첨단과장:이수진☎2133-4990 자율주행팀장:최종선☎4961 담당:유선☎4965 「디지털 스마트 서울 ITS 2.0 구축사업」의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향후 교통신호개방 인프라 확대를 위한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를 추가 교체하고자 함 검토배경 ？「’21년~’22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율주행차 운행지원 및 민간 협업 신규 교통서비스 창출을 위한 교통신호개방 인프라 확대사업을 완료함 (서울시 스마트 ITS 2.0 구축사업) - 교통신호개방을 위해서는 노후된 2004년식 신호제어기를 2010년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준수) 【 서울시 스마트 ITS 2.0 구축사업 추진 현황 】 구 분 계획(계약) 시행(준공) 주요 변경사유 제어기 교체 476 380 도로사업소 교체 물량과 중복 CVIB 설치 (신호개방장치) 1,812 1,824 자율주행시범지구(청와대 등) 추가 물량 ？ 추가적으로 4차로 이상 도로의 교통신호개방인프라 확대의 지속추진을 위하여(서울시 자율주행 미래비전, 2021년) 국고보조사업비의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를 시행하고자 함 - 별도의 신호개방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개선방안을「미래형 ITS 구축 기본설계」에서 검토하고 있어 신호제어기 교체를 선시행하고자 함 - 교통신호개방을 위해서는 표준규격서에 따라 2010년형 제어기 교체가 선행되어야 함 【 서울시 스마트 ITS 2.0 구축사업 예산 집행현황 】 구 분 예산 준공금 잔액 잔액사유 시설비 15,803백만원 13,412백만원 2,391백만원 계약심사 절감 예산타당성 심사 절감 낙찰차액 준공 정산 등 감리비 910백만원 806백만원 104백만원 ？ 신호제어기 교체가 미래첨단교통과와 교통운영과(도로사업소 시행)로 이원화 될 경우 중복 물량 발생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교통운영과(도로사업소 시행)에서 노후 신호제어기를 교체하고자 함 - 사업소에서 선시행한 중복물량 발생시 기 계약한 제어기 물량 조정이 어려움 - 원인자공사(미래첨단교통과)시 도로사업소에 별도의 승인 및 준공절차를 거치는 행정 소요기간이 추가됨 추진경과 ？ ’22.04.30 : 서울시 스마트 ITS 2.0 구축사업 완료 ？ ’23.04.07 :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를 위한 예산 활용 의견 조회(미첨과→ 교통운영과) ？ ’23.04.19 : 제어기 교체를 위한 예산 활용 계획 회신(교통운영과→ 미첨과) ？ ‘23.05.01 : ITS 국고보조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울시→ 국토교통부) ？ ‘23.05.16 :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서울시) 추진계획 ？ 노후신호제어기 교체 : 200대 시행 사업소명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합계 잔여현황 103대 122대 140대 165대 107대 167대 804대 교체신청 50대 50대 50대 0대 50대 0대 200대 ※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 예산활용 회신(교통운영과-5742, 2023.4.19.) ？ 교체기준 - 규격 : 교통신호개방 인프라 확대를 위해 최신「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준수 및 규격 변경시 업데이트 가능토록 명시 - 대상 ┌ 4차로 이상(6차로→5차로→4차로) 중심 └ 주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중심 ？ 소요예산(안) - 시설비 : 4개 도로사업소 50대 × 1천만원 = 20억원 - 감리비 : 4개 도로사업소 × 2.5천만원 = 1억원 ？ 예산과목 -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교통관리계정), 디지털 인프라 조성 스마트 ITS 2.0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감리비 ？ 추진체계 - 교통운영과 : 도로사업소에 예산재배정 - 도로사업소 : 신호제어기 직접 교체 시행 향후계획 ？ 사업완료 후 국고보조사업 정산 및 완료 보고(도로사업소·교통운영과 → 미래첨단교통과) - 관련근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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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30030007

본청

미래첨단교통과-6853

D000004808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