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34652 결재일자 2022.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형구 최미경 임미경 이인근 10/11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975번, 전봉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봉민 국회의원(국민의 힘, 행정안전위원회) < 요구번호 : 2975번 > 1. 베란다 태양광 보조금 수령 후 폐업 관련 - 연도별 태양광 사업자 서울시 등록 및 폐업 현황(2017~2022.9) - 태양광 사후관리 의무 회피로 인해 서울시 고발 14개 업체별 리스트 및 업체별 태양광 설치 건수 업체명, 대표자명, 사무실 주소, 서울시 등록 연월일, 폐업 연월일, 설치 건수, 보조금 수령액 고발장 사본 제출 2. 서울시 내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2017~2022.9) 건별 사고발생(연월일, 지역, 피해현황 등) 내용 구체적 제출 3. 연도별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지급 현황(2017~2022.9) □ 베란다 태양광 보조금 수령 후 폐업 관련 ㅇ 연도별 현황 - 연도별 업체현황 참여년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업체수[개] 6 11 12 7 18 48 16 16 - 폐업연도 폐업년도 ’18년 ’19년 ’20년 ’21년 업체수[개] 2 3 8 1 ㅇ 폐업업체 현황 - 폐업현황 : 총 14개 업체 ※ 업체명, 대표자명, 사무실 주소, 고발장 사본 : 현재 경찰수사 진행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보급사업 참여연도 : 2014년 ~ 2020년 - 연도별 보급대수 : 총 26,858건 연도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보급대수[개] 3,233 8,243 12,556 2,266 560 - 연도별 보조금액 : 총 118억원 연도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보조금액[백만원] 1,329 3,597 5,457 1,186 275 □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2017~2022.9) ㅇ 화재 : 9건 서울시 소유 관리설비, 市 보조금 지급 대상 설비 연번 발생시기 지역 피해현황 원인 (소방재난본부) 인명피해 재산피해 1 2018년 없음 접속함 소손 전기적요인 2 2018년 없음 인버터 소손 전기적요인 3 2018년 없음 접속함 소손 전기적요인 4 2019년 없음 인버터 소손 전기적요인 5 2019년 없음 접속함 소손 전기적요인 6 2019년 없음 케이블 소손 전기적요인 7 2021년 없음 인버터 소손 전기적요인 8 2018년 없음 접속함 소손 전기적요인 9 2018년 없음 접속함 소손 전기적요인 □ 연도별 보조금 지급현황(2017~2022.9)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지급액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최미경 ☎ 2133-3559 실무사무관 김형구 작 성 일 :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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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34652
D00000464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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