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34471 결재일자 2022.10.0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형구 代김형구 임미경 이인근 10/06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534번, 김웅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웅 국회의원(국민의 힘, 행정안전위원회) < 태양광 업체 관련 추가 > 1. 서울시가 고발 조치한 14개 태양광 업체 - 명단, 고발 조치 내용, 고발장 사본 일체 - 현재 수사 진행 경과 2.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 조치 사항(2019.9.10.) 서울특별시장은 2016년부터 2018년 보급사업에서 하도급 등을 준 ◎◎협동조합 등 5개 보급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공고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2018년 보급사업에서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에 대신 시공하게 한 ◎◎협동조합 등 4개 보급업체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제42조 제3호에 따라 등록 취소 및 고발 조치하고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에 대신 시공하게 한 주식회사 ▣▣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2조 제4호에 따라 고발 조치하며 하도급 등 상대 업체(7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2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한편, 보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하도급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던 자료 일체 - 조치 사항 - 재발방지대책 □ 서울시가 고발한 14개 태양광 업체 ㅇ 고발 조치내용 : 서울중앙지검 형사고발(’21.9.) - 폐업현황 : 총 14개 업체 ※ 보급업체명, 고발장 사본 : 현재 경찰수사 진행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위반행위 :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市 승인없이 고의 폐업 보조금 최종 수령후 폐업 : 1년 이내(11개), 2년 이내(2개), 3년 이내(1개) ㅇ 현재 수사 진행 경과 : 남대문경찰서 수사 진행 중 □ 감사원 지적 관련 조치사항 ㅇ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던 자료 : 감사보고서 이외에 별도 수령자료 없음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최미경 ☎ 2133-3559 실무사무관 김형구 작 성 일 :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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