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38번, 정동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33855 결재일자 2022.0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형구 최미경 임미경 이인근 09/29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338번, 정동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동만 국회의원(국민의 힘, 국토교통위원회) 1.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서울시가 문제점을 적발한 32곳의 업체 목록 및 업체별 의심정황, 업체별 보조금 수령 금액 □ 폐업업체 보급현황 ㅇ 폐업현황 : 총 14개 업체 ㅇ 의심정황 :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 - 보조금 최종 수령후 폐업 : 1년 이내(11개), 2년 이내(2개), 3년 이내(1개) ㅇ 연도별 보조금액 : 총 118억원 □ 불법하도급(11개 업체) : 감사위원회 별도제출 □ 자부담 대납(7개 업체) : 서울에너지공사 별도제출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최미경 ☎ 2133-3559 실무사무관 김형구 작 성 일 :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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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38번, 정동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3855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구 (02-2133-3559) 관리번호 D00000463184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