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33855 결재일자 2022.0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형구 최미경 임미경 이인근 09/29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338번, 정동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동만 국회의원(국민의 힘, 국토교통위원회) 1.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서울시가 문제점을 적발한 32곳의 업체 목록 및 업체별 의심정황, 업체별 보조금 수령 금액 □ 폐업업체 보급현황 ㅇ 폐업현황 : 총 14개 업체 ㅇ 의심정황 :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 - 보조금 최종 수령후 폐업 : 1년 이내(11개), 2년 이내(2개), 3년 이내(1개) ㅇ 연도별 보조금액 : 총 118억원 □ 불법하도급(11개 업체) : 감사위원회 별도제출 □ 자부담 대납(7개 업체) : 서울에너지공사 별도제출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최미경 ☎ 2133-3559 실무사무관 김형구 작 성 일 : 2022. 9. 27.
29365597
20230930030007
본청
녹색에너지과-33855
D00000463184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