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709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최태권 서영배 김선영 09/21 정문호 협 조 - 미래 소방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인 대처 및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 2019~2023년도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 2018. 9.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미래 소방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인 대처 및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 2019~2023년도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 미래 소방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인 대처 및 소방조직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제23조(인력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 ○ 위 규정 시행규칙 →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내용(제3조) 명시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Ⅱ 행정수요 변화 □ 서울시 재난양상의 변화 및 서비스 수요 증가 ○ 대도시에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안전 위해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는 도시환경의 대형화, 도시화, 지하화, 고층화와 함께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고 ○ 유류,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에너지원의 다양화로 화재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으며 시민 안전의식의 부족 등으로 예방 가능한 사고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소방 본연의 화재, 구조, 구급업무와 함께 사회전반의 위험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안전 서비스 수요에 부응한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3~2017) 소방활동 현황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화재 발생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5,978 (△7.2%) 6,443 (8.8%) 5,921 (1.8%) 5,815 (3.0%) 5,646 (△1.4%) 구조 출동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163,055 (20.9%) 134,917 (5.8%) 127,481 (△2.9%) 131,255 (1.9%) 128,792 (3.1%) 구급 출동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545,182 (3.2%) 528,247 (4.3%) 506,546 (4.6%) 484,494 (11.7%) 433,852 (1.0%) ？？2017년 생활안전활동 현황 : 68,328건(‘16년 대비 15.9% 증가) 동물구조 위치추적 시건개방 소방시설 자연재해 법집제거 기타 19,272 3,635 13,978 12,854 1,722 7,161 9,706 ※119생활안전대 : 141개대(24개 구조대 + 117개 119안전센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대테러대응 전담조직으로서 업무영역 확대 : 대테러대응구조대 5개대 121명 운영 ？？최근 5년 운영실적(2013~2017) 구분 계 폭파협박 총 기 폭발물 백색가루 위해물품 기타 (테러의심) 2017년 10 0 0 7 1 0 2 2016년 17 2 0 9 5 0 1 2015년 13 3 0 9 0 0 1 2014년 25 7 0 13 1 2 2 2013년 18 4 0 10 3 0 1 - 위치정보 확인, 시민 생활안전교육, 재난사고 긴급전화 119신고 일원화 접수？전파, 수학여행 동행 등 ？？최근 3년(’15~’17) 위치정보서비스 현황 : 15,198건(연평균 5,006건) ？？최근 3년(’15~’17) 수학여행 119동행프로그램 현황 : 396학교 762명 지원 구 분 계 2014년 (시범운영) 2015년 (본격운영) 2016년 (정착운영) 2017년 (확대운영) 학 교 396학교 30학교 95학교 124학교 147학교 학 생 30,910명 2,392명 8,767명 9,748명 10,003명 대 원 762명 30명 190명 248명 294명 □ 소방수혜 사각지대 해소 및 재난대응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 ○“안전한 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소방수혜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출동에 장애가 있는 지역의 재난대응 황금시간(화재대응 5분,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4분) 실현 인프라 구축과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구조와 재난확산 방지 추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소방서, 119안전 센터 부족현황 ？？소방서 : 1개(금천구) ？？119안전센터 : 인구 기준 86개 부족, 면적 기준 187개 부족 설치기준 기준 보유수 현 보유수 과부족 인 구(5만명 이상) 203 117 △ 87 면 적 (2㎢ 이상) 전체면적 기준 303 117 △187 시가화면적 기준 186 117 △ 69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부령)」에서 정한 119구급대 부족 : 58대 ⓐ현재 운영 구급대 수 : 150개대 ⓑ기준 구급대 수 : 208대 ？？안전센터당 1대(117개대) + 안전센터 관할인구 5만명 또는 구급출동건수가 연간 500건 이상 증가하는 119안전센터에 구급차 1대 추가배치(92대) ⓒ부족 구급대 수(ⓑ-ⓐ) : 58대 ※서울시 소방차량 출동장애 구간 현황 진입불가 진입곤란 상습정체 구간 수 관할구역 4분내 출동 초과범위 334개소 517개소 340개소 평균 28.1% ？ 관할구역 4분내 출동초과범위 출처 : 서울연구원 원종석 박사『서울시 화재사고 현장대응성 강화 위한 소방력 용용 개선방안” 연구자료』 “119안전센터별 교통여건” 참고 □ 초고령화 및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증가 ○ 서울시의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사회구조 변화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구조？구급 등 소방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 요구 증대 - 현재 서울시 노인인구는 10명중 1명으로, 향후 매일 200명씩 늘어 2020년 7명 중 1명(14.6%), 2030년 5명중 1명(22.9%), 2040년 3명 중 1명(30.4%)으로 예상(서울연구원 연구자료) □ 소방력 기준에 못 미치는 소방력 운영으로 현업 근무자의 업무가중 및 시민 불안요인 증가 ○ 인구, 출동거리, 소방대상물 등을 고려한 소방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소방기관의 인력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대비 우리시 현장활동 부족인력은 총 695명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소방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부족인력의 충원시급 - 부족인력 현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행정인력 등은 제외 / 2017.12.31.기준) 구 분 현재정원 (ⓐ) 기준인력 (ⓑ) 부족인력 (ⓑ-ⓐ) 비고 총 계 5,496 6,235 695 소방서 진압대 3,001 3,203 202 구급대 1,371 1,512 141 구조대 504 609 105 소방특별조사 199 246 47 화 재 조 사 96 183 87 특수 구조단 구조대 44 47 3 항공대 15 54 39 수 난 57 57 - 산 악 28 57 29 종합방재센터 상황실 175 195 20 소방본부 안전체험관 6 72 22 44명은 행정인력 조정배치 ※관련근거 : 소방력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1, 별표2 ※소방본부, 소방학교, 종합방재센터는 산정인원에서 제외함(기준인원 없음) - 최근 3년간(‘15~’17) 안전사고 현황 연도별 계 현 장 활 동 소 방 훈 련 예방경계활동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소계 교육 훈련 체력 단련 소계 장비 점검 교통 사고 행정 업무 계 253 132 44 29 59 45 26 19 28 11 8 9 48 2017년 142 65 26 12 27 22 9 13 18 8 3 7 37 2016년 53 25 7 4 14 16 11 5 8 2 5 1 4 2015년 58 42 11 13 18 7 6 1 4 1 2 1 5 ○ OECD 주요국가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와 주당 근무시간과 비교할 경우, 미국, 프랑스보다 500여명에 해당하는 업무를 더 많이 담당하고,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일본에 비해 16시간을 더 많이 일하는 상황으로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 초래 - OECD 주요국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및 주당 근무시간 구 분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홍콩 서울 전국평균 1인당 담당 인구수 1,406 1,091 769 1,029 1,432 1,075 1,298 816 주당 근무시간 56시간 이상 40 48 56 40~56 48~56 48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강화 ○ 24시간 긴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특성에서 비롯된 직무스트레스,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혼란, 참혹한 재난？사고 현장에 잦은 노출 등으로 심리질환 이 높고, 수면장애, 우울,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등 심리질환의 유병률이 높음을 감안 해 현장활동인력의 보건안전관리 전담인력 충원필요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고위험군 현황 ？？2017년 : 6,875명중 치료필요군 대상자 228명(3.3%) ？？2016년 : 6,825명중 치료필요군 대상자 164명(2.4%) ？？2015년 : 6,703명중 치료필요군 대상자 201명(3%)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안전관리규정 □“더 안전한 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인프라 구축 ○ 민선6기 성과를 발판으로 민선7기 성공적인 시정운영 견인을 위한 소방 안전분야 안전 5대 추진과제 실행 소요인력의 안정적인 인력충원 필요 - 2017~2020년 소방재난본부 5대 추진과제 및 정책지표 구 분 지 표 단위 2017 2018 (6월) 2018 (12월) 2019 2020 재난대응 효 율 성 더 하 기 화재출동 5분 도착률 % 85.1 90.2 90.4 90.6 90.8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개소 (누계) 580 583 680 800 900 가상 재난환경 프로그램 개발 개 (누계) 19 20 29 32 35 심정지 자발순환 회복률 % 11.0 11.5 11.7 12.0 12.2 시민 화재 걱정 덜기 보이는 소화기 설치 개소 (누계) 16,917 18,917 20,009 23,509 29,009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개 (누계) 108,926 112,526 112,526 135,628 158,730 소방시설 점검센터 구축 개소 (누계) - 2 2 12 24 가스안전장치 보급 세대 (누계) 16,303 18,303 20,303 25,303 31,000 재난대응 시 민 력 더 하 기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명 (누계) 70,718 85,000 100,000 130,000 160,000 소방서 지진체험시설 확충 개소 (누계) 8 11 11 17 24 안전체험한마당 시민 참여 명 92,500 - 94,000 94,500 95,000 몸짱소방관 달력 판매 부 15,800 - 16,000 16,200 16,400 소방공무원 안전？복지 더 하 기 힐링프로그램 참여 명 258 221 80 300 300 주력소방차 노후율 % 1.7 13.0 1.7 1.0 1.0 개인 필수장비 보유율 % 100 100 100 100 100 소방청사 내진성능 보강 개소 - - 14 19 2 소 방 인 프 라 더 하 기 행정타운 1단계 공정률 % 74 95 100 - - 금천소방서 공사 공정률 % - 50 60 100 - 해외도시 소방인프라 지원 개국 (누계) 7 8 8 10 12 Ⅲ 인력운영 기본방향 《기 본 방 향》 ？ 국정과제와 시정의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 ？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체계 운용 ○ 소방수혜 사각지대 해소 및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을 위한 소방관서 보강, 부족소방인력 충원 등 적정 소방력 확보 - 소방서 미설치 자치구 소방서 설치 및 소방수요 급증 지역 119안전 센터 신설추진(근거법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소방력 기준에 부합한 적정 소방력의 운영으로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 및 안전공백 방지(근거법령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연번 신설 관서명 사업기간 업무개시일 1 마곡119안전센터 '18. 1 ～ '19. 10 ‘19.10.1.예정 2 금천소방서 '16. 1 ～ '19. 12 ‘19.12.1.예정 3 강일119안전센터 '19. 1 ～ '20. 12 ‘20.12.1.예정 4 광장119안전센터 '19. 1 ～ '20. 12 ‘20.12.1.예정 5 광나루수난구조대 '19. 1 ～ '21. 12 ‘21.12.1.예정 ○ 민선6기 시민안전 공약사업 실현을 위한 현장대응인력 중점 보강 - 세월호 사고, 경주 지진사고, 학교 보건법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수요 폭증 및 교육품질제고를 위한 시민안전교육 전담인력 증원 ○ 업무 중 화학적？물리적？심리적 유해인자에 빈번히 노출되는 출동대원의 상시 건강관리 체계 구축 - 보건？심리 전문가(코디네이터) 배치로 출동대원의 상시건강관리 확보 및 질병과 업무관련 인과관계 확보 -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 치료적기를 놓쳐 중증 질환으로 진전될 수 있는 고위험군의 상시관리로 건강증진 환경 구축 - 보건환경 조성 및 관리 등 선제적 예방의학 시스템 조성 ○ 소방행정타운 조성(‘19~)관련, 정예 소방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수요원 등 증원 ○ 정정당당한 소방활동의 지원 및 재난현장에서의 인적, 물적피해 시민의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배치？운영(손실보상팀, 119광역수사대 등) Ⅳ 소방인력 확충경과(‘14~’18) 및 성과 ○ 민선6기 황금시간 개념도입에 따른 소방안전서비스 인프라 강화중심 소방인력 보강 : 총501명 증원 - 현업근무인력 3교대 100% 전환 : 157명 - 소방관서 신설 및 구급차량 증설 등 소방인프라 강화 : 211명 - 2인 탑승 격무구급대 근무여건 개선 : 45명 -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소방특별조사요원 증원 : 76명 - 신규 사업에 따른 행정업무 및 현장활동 지원인력 등 보강 : 12명 ※ 연도별 충원내역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증 원 (명) 173 146 45 86 51 증원 사유 ？3교대 157명 ？쌍문 안전센터 신설 16명 ？구급요원 93명 ？소방서 예방 인력보강 53명 ？신규사업 추진 및 현장인력보강 45명 ？성동소방서 신설 56명 ？오토바이구급대 증설 30명 ？세곡안전센터 신설 28명 ？소방특별조사 요원보강 23명 ○ 민선6기 소방인력 충원성과 - 병원 전 자발순환회복률 지속개선 2014 ？ 2015 ？ 2016 ？ 2017 6.9% (297 / 4,312) 7.5% (334 / 4,433) 10.0% (426 / 4,238) 11% (434 /3,942) (전국 5.3%) (전국 6.6%) (전국 8.9%) (전국 10.5%) - 구급대 현장도착률 개선 ※ 2016년 대비 5분도착율 4.53% 증가 연도별 3년 평균 2017년 2016년 2015년 4분 이하 46.10% 51.34% 44.68% 42.18% 5분 이하 68.29% 69.60% 65.07% 70.24% Ⅴ 연도별 인력증감 계획 구 분 정 원 (’17.12.31기준) 2018년도1)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7,176 7,231 +55 7,488 +257 7,757 +269 7,976 +219 8,136 +160 8,160 +24 소방직 소방령이상 174 174 - 174 - 178 +4 178 - 178 - 179 +1 소방경이하 6,777 6,828 +51 7,085 +257 7,350 +265 7,569 +219 7,729 +160 7,749 +20 일반직 5급 이상 1 1 - 1 - 1 - 1 - 1 - 1 - 6급 이하 57 57 - 57 - 57 - 57 - 57 - 60 +3 임기제 5급이상 20 20 - 20 - 20 - 20 - 20 - 20 - 6급이하 - - - - - - - - - - - - 공무직 정 수 147 151 +4 151 - 151 - 151 - 151 - 151 - 1) 9월말 기준으로 작성 Ⅳ 인력증감 세부산출 내역 ○ 인력증원 산출내역 사업명 사 업 개 요 증원내역 연도별 증원내역 비 고 계 ‘18 ‘19 ‘20 ‘21 ‘22 ‘23 계 -새정부 일자리창출 관련, 부족 소방력 확충 및 관서신설 -선제적 예방안전관리 전담인력 증원 -민선6기 시민 안전공약사업 및 황금시간 목표 실현 소방정 1 소방령 5 소방경 22 소방위 73 소방장 229 소방교 266 소방사 325 일반직 3 공무직 5 929 77 180 269 219 160 24 소방서 진압대원 ○사업기간 : '18.1~ ○증원인력 : 202명 - 기준인력 3,203명 - 현재정원 3,001명 ○근거법령 :「소방력 기준에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장 48 소방교 72 소방사 82 202 21 34 49 49 49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제반사항 소방서 구급대원 ○사업기간 : '18.1~ ○증원인력 : 141명 - 기준인력 1,512명 - 현재정원 1,371명 ○근거법령 :「소방력 기준에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장 48 소방교 48 소방사 45 141 - 36 36 36 33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제반사항 소방서 구조대원 ○사업기간 : '18.1~ ○증원인력 : 105명 - 기준인력 609명 - 현재정원 504명 ○근거법령 :「소방력 기준에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장 24 소방교 48 소방사 33 105 21 22 19 22 21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제반사항 119 상황요원 ○사업기간 :'18.1~ ○증원인력 : 20명 -기준인력 195명 -현재정원 175명 ○근거법령 :「소방력 기준에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교 20 20 - - 12 - 8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제반사항 시민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소방 안전교육 전담인력 ○사업기간 :'18.1~ ○증원인력 : 22 -보라매체험관 11 -광나루체험관 11 ○근거법령 :「소방력 기준에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위 11 소방사 11 22 20 - 2 - -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제반사항 화재예방 기능 극대화를 위한 소방 특별조사 요원 증원 ○사업기간 :'18.1~ ○소요인력 : 47명 -기준인력 246명 -현재정원 199명 ○근거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소방장 24 24 - 24 - - -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제반사항 특수 구조대원 ○사업기간 :'18.1~ ○증원인력 : 3명 -기준인력 47명 -현재정원 44명 ○근거법령 :「소방력 기준에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사 3 3 - 3 - - -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제반사항 소방항공대 구조대원 ○사업기간 :'18.1~ ○증원인력 : 39명 -기준인력 54명 -현재정원 15명 ○근거법령 :「소방력 기준에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경 6 소방위 12 소방사 21 39 9 9 6 9 6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제반사항 산악구조대 구조대원 ○사업기간 :'18.1~ ○증원인력 : 29명 -기준인력 57명 -현재정원 28명 ○근거법령 :「소방력 기준에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사 29 29 - 16 - 13 -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제반사항 소방관서 화재조사 감식요원 ○사업기간 :'18.1~ ○증원인력 : 87명 -기준인력 183명 -현재정원 87명 ○근거법령 :「소방력 기준에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소방위 24 소방장 24 소방교 24 소방사 15 87 - 33 32 22 -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제반사항 마곡119안전센터 신설 ○사업기간 : '19. 10 ～ ○사업규모 : 3/1층 ○사업비(백만원) : 5,500 ○근거법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소방경 1 소방위 3 소방장 5 소방교 9 소방사 10 28 - - 28 - -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제반사항 금천소방서 신설 ○사업기간 : '19. 12 ～ ○사업규모 : 4/1층 ○사업비(백만원) : 38,364 ○근거법령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소방정 1 소방령 4 소방경 10 소방위 6 소방장 10 소방교 22 소방사 15 공무직 5 73 - - 73 - -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제반사항 강일119안전센터 신설 ○사업기간 : '20. 12 ～ ○사업규모 : 3/1층 ○사업비(백만원) : 5,255 ○근거법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소방경 1 소방위 3 소방장 5 소방교 9 소방사 10 28 - - - 28 -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제반사항 광장119안전센터 신설 ○사업기간 : '20. 12 ～ ○사업규모 : 3/1층 ○사업비(백만원) : 2,055 ○근거법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소방경 1 소방위 3 소방장 5 소방교 9 소방사 10 28 - - - 28 -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제반사항 광나루 수난구조 신설 ○사업기간 : '21.12 ～ ○사업규모 : 바지선 건조 ○사업비(백만원) : 2,049 ○근거법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소방경 1 소방위 3 소방장 6 소방교 5 소방사 4 19 - - - - 19 -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 제반사항 소방안전 보건 관리인력 ○사업기간 :'18.1~ ○증원인력 : 48명 -24개 소방서 × 2명 ○근거법령 :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소방장 24 소방사 24 48 - - 12 12 24 - 소방학교 교관요원 보강 ○사업기간 : '18. 10 ～ ○증원규모 : 6명 ○관련근거 -소방행정타운 내 훈련과정 증설 및 교육인원 증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관련〔별표10]「응급 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법정 기준인력 부족 등 소방위 3 소방장 3 6 6 - - - - - 2018 기준 인건비 반영내역 119광역 수사대 운영인력 ○사업기간 : '18. 10 ～ ○사업내용 : 소방활동방해사범 수사？송치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및 형사소송법 소방령 1 소방경 1 소방위 3 소방장 3 8 - - - - - 8 공직윤리 전담인력 보강 ○사업기간 : '19. 1 ～ ○사업내용 : 소방공무원 재산신고 및 퇴직자 취업심사업무 수행(감사위원회로부터 업무이관)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소방경 1 소방위 2 3 - 3 - - - - 소방차량 정비센터 운영전담 인력충원 ○사업기간 :'18.1~ ○사업규모 :소방본부, 소속기관 운용차량 976대 ※2016년 정비실적 : 1,158건 ○사업내용 : 소방차량 상시가동상태 확보 및 예산절감 추진 소방사 3 3 - - - - - 3 민방위경보대상건축물 관리점검 ○사업기간 : '18. 1 ～ ○사업규모 :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 다중이용 대상물의 증가에 따른 전달체계 구축 및 관리(총727개 대상물)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일반직(기술) 3 3 - - - - - 3 119구급 상황관리 센터 운영 (종합방재센터) ○사업기간 :'18.1~ ○사업규모 :구급상황관리사 정원황보(8) 및 증원 ○관련근거 : 서울시-국민안전처 협약 추진(무기계약직 상황관리사 ⇒ 소방직 전환) 소방사 10 10 - - - - - 10 ○ 인력감축 산출내역 사 업 명 감 축 사 유 감축내역 연도별 감축내역 비 고 계 ’18 ’19 ’20 ’21 ’22 ’23 계 해당없음 ○ 향후 시설？업무의 민간위탁 계획 계획년도 (민간위탁, 공사？공단구분) 시설물 ？ 업무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규모 현재 운영인력 해당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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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23709

D000003451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