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전면공지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전면공지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문의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상 '전면공지' 란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 및 기타 지구단위계획 도면에 표시되어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면 사이의 대지내 공지 중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에서는 “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데크, 물품 적치 등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이동식 시설물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 진ㆍ출입 금지를 위하여 차량 진ㆍ출입로(차량출입구)와 접하는 곳에 볼라드ㆍ돌의자ㆍ수목 등을 설치ㆍ식재하도록 하는 때,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설치하는 때, 자치구청장이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때 등 자치구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이수진 주무관(☎ 02-2133-83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수진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09/22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999 ( 2023. 9.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sujin71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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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전면공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999 생산일자 2023-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8376) 관리번호 D00000490142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