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4908 결재일자 2023.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18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허준 김슬기 이진구 김태명 윤종장 09/21 김의승 협 조 -스마트셸터 관리위탁 시범사업 성과분석-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3. 9.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스마트셸터 관리위탁 시범사업 성과분석- 학술용역 추진계획 버스정류소 스마트셸터 관리위탁 시범사업 만료(2023. 8월)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ㅇ 서울시 학술용역 운영 지침(창의행정담당관) □ 추진경과 ㅇ 학술용역 사전검토회 심의(’23. 8월) ********************************** □ 필 요 성 ㅇ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스마트셸터 관리위탁 시범 사업이 만료되어 그 간 추진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등 검토 Ⅱ 추진계획 □ 과업목표 ㅇ 스마트셸터 설치, 관리위탁 시범 사업 성과 정밀 분석 ㅇ 향후 스마트셸터 조성사업 정책방향 수립 □ 용역개요 ************************************** ********************* ********************* **************************** ************************* □ 주요 과업내용 ***************************** ***************************** ******************************** ************************ *************************** ******************************************* ************************************************************ **************************************************** **************************** ********************************************* Ⅲ 추진일정 ㅇ 학술용역 심의 의뢰(창의행정담당관) : ’23. 9월 ㅇ 市학술용역심의회 심의(창의행정담당관) : ’23. 9월 ㅇ 용역 발주의뢰 및 계약체결 : ’23.10월 ㅇ 학술용역 시행 : ’23.10~’24. 3월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시행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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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3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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