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820 결재일자 2023.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영호 류춘광 함명수 09/20 임창수 협 조 하수관리팀장 정한영 「2023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선진사례 조사」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 2023. 9.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구성된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23년 특·광역시 등 9개 기관 참여)의 현안사항인 하수처리장 운영, 초기우수배제 및 홍수통제 등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선진사례 견학 및 조사 ○ 출 장 자 : 2명(하수관리팀장 정한영, 시설6급 박영호) ○ 출 장 국 : 미국(시카고, 밀워키) ○ 출장기간 : 2023. 8. 26.(토) ~ 9. 2(토), 6박 8일 ○ 경비부담 : ************************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총괄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작성 국 외 출 장 개 요 가. 출장개요 출장국가 미국 출장도시 시카고 밀워키 방문기관 1. 시카고 물재생국 2. 노스쇼어 물재생국 3. 대심도터널 및 저류조 4. 스티크니 하수처리장 등 출장목적 분 야 환경 초기우수 배제 및 홍수통제 등 기후변화 대응, 하수처리, 물재이용, 탄소중립, 하수찌꺼기 재활용과 같은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현안 사항에 대한 견학 및 선진 사례 조사 출장기간 2023년 8월 26일(토) ～ 2023년 9월 2일(토), 6박 8일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물재생계획과 시설5급 정한영 물재생계획과 시설6급 박영호 이하여백 나. 출장결과 요약 - 시카고 대심도터널의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 미설치로 원격 검사 등의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바, 국내 관련시설(강남역, 광문화, 도림천 등) 도입시 유지관리를 위한 사전계획 수립 반영 필요 - 시카고의 스티크니 처리장, 밀워키의 존스아일랜드 처리장의 경우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전량 재활용하고 있음(보일러기 온수공급, 소화조 열공급 등) · 해외 선진사례를 반영 시설개선 필요(국내의 경우 바이오가스 미활용 비율이 16.8%) - 시카고의 스티크니 처리장, 밀워키의 존스아일랜드 처리장 모두 하수 슬러지를 활용하여 비료 생산(존스아일랜드 처리장의 경우 생산 비료를 브랜드화(일명 밀로가나이트)하여 연간 5만톤을 생산, 약 132억의 이익 창출) ·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해 비료생산 추진으로 운영비 보전에 적극 활용 필요 다.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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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13820

D000004899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