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접수번호 2023091881021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188102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정기점검 제외 건축물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김한 주무관(☎ 02-2133-69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한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문근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9/19 김병철 협조자 주무관 최명국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2994 ( 2023. 9.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8 /전송 02-768-8936 / 7kimhan7@seoul.go.kr / 부분공개(6)
29306821
20230921092928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12994
D000004897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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