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9]제1호가목 괄호(1)*********************************************************************************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9] 제1호가목의 취지는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생활환경 또는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숙박시설의 건축에 따라 거주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는 경우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이 일반숙박시설 및 주거지역 사이에 있어서 일반숙박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일반숙박시설과 주거지역 사이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차단하는 등 일반숙박시설과 주거지역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둔 경우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계획과 유민종주무관(☎02-2133-8329)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민종 도시계획혁신팀장 代송주한 도시계획과장 09/19 代허혜경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2428 ( 2023. 9.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9 /전송 02-2133-0738 / ymj402@seoul.go.kr / 부분공개(5,6)
29306670
20230921092928
본청
도시계획과-12428
D00000489834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