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9120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정책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김성주 조미연 오승제 김기현 09/19 박유미 협 조 공기업담당관 이형규 신임 서울의료원장 성과계약 체결계획 2023. 9.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임 서울의료원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신임 원장 임명(’23.7.20.)에 따라 전체 임기 및 ’23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추진근거 ㅇ「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지방자치단체 장과의 성과계약) ㅇ「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ㅇ「2023년 서울의료원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공공의료추진단-3172호, 2023.3.27.) 성과계약 개요 ㅇ 계약대상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원장***** ㅇ 계약내용 - (제1장) 총칙 :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 (제2장) 경영목표 및 성과 평가 :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성과에 따른 보상 등 -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 등 - (제4장) 기타: 계약의 변경·해석, 권리의 귀속, 원천징수 등 - (부 칙) 계약기간,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시기, 인센티브 조치 등 ㅇ 계약기간 : 임기 전체와 당해연도 성과계약으로 구분·체결 - (임기전체) 2023. 7. 20. ~ 2026. 7. 19.(3년) - (당해연도) 2023. 7. 20. ~ 2023. 12. 31. ㅇ 평가시기 : 2024. 3~6월 중 (’23년 성과) 2 성과 목표 성과목표(임기전체) 단위목표 성과측정기준 추진일정 업무비중 ㉠기관 경영평가 결과 ？ 기관 경영평가 점수 2023. 7. 20. ~ 2026. 7. 19. 60% ㉡사업성과지표 ？ 기관장의 사업성과 지표별 평가점수 20% ㉢내부만족도 ？ 내부 직원 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점수 20% 2023년 성과목표 ㅇ 구 성 단위목표 성과측정기준 평가부서 비고 ㉠기관 경영평가 결과(60%) ？기관 경영평가 점수 공기업담당관 ㉡혁신성과지표 (20%) ？기관장의 혁신과제별 평가점수 정량평가(15%) 공공의료추진단 성과계약 대상 정성평가(5%) 공기업담당관 ㉢내부만족도(20%) ？내부 직원 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점수 공기업담당관 ㅇ (2023년) 혁신성과지표 단위목표 성과측정기준(정량) 추진일정 비중 ********************** ***************** ************ ** ************* **** *********** *************** ************************** *********************** **** **** ********** ******************** **** ※ 서울의료원의 혁신성과 지속 추진을 위해 2023년 성과목표 연계 추진 (공기업담당관 협의 완료) 3 성과평가 및 활용 이행실적 평가 ㅇ 평가대상 : ’23년 혁신성과계약 이행실적 ㅇ 평가체계 : 경영평가(75%), 사업성과(13%), 내부만족도 등(12%) - 경영평가 :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건복지부, 공기업담당관) - 사업성과 평가 : 기관장 성과계약서의 사업성과 지표 평가(공공의료추진단) - 내부만족도·청렴평가 : 기관별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공기업담당관) ※ ’22년 평가 기준/’23년 평가기준 미정(’24. 1월경 확정) 평가결과 활용(’23년도 성과 평가) ㅇ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 평가시기: ’24. 3~6월 중 - 적용대상: ’23년도 재직 기관장의 ’24년도 기본연봉(평가 후 ’24.1월부터 소급) - 인 상 률: 기본연봉액 대비 0~3% 범위 내 조정 평가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기본연봉 인상률 3% 2% 1% 0% ㅇ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적용대상: ’23년도 재직 기관장의 성과급(연도 중 퇴임시 일할 계산) - 지 급 률: 등급별 0~300% 범위 내 차등 지급 ※ 기관장 개인실적이 좋더라도 기관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성과급 지급률 제한 평가점수 95.0 이상 95.0미만 ~ 92.5이상 92.5미만 ~ 90.0이상 90.0미만 ~ 88.0이상 88.0미만 ~ 86.5이상 86.5미만 ~ 85.0이상 85.0미만 ~ 83.0이상 83.0미만 ~ 81.5이상 81.5미만 ~ 80.0이상 80.0 미만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성과급 지급률(%) 300 275 250 220 190 160 130 100 70 0 4 행정 사항 ㅇ 신임 서울의료원장 성과계약 체결(市 ↔ 서울의료원) : ’23. 9월 ㅇ ’23년도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24. 3~6월 붙임 1. 2023년 서울시 서울의료원장 성과계약서(안) 각1부. 2. 임기전체 서울시 서울의료원장 성과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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