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택시승차대 운영기준 추가(모범→모범·대형·고급전용) 등 검토요청 1. 최근 I.M택시 등 대형택시의 (중형)택시승차대 이용에 따른 언론보도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국토부 훈령 제441호, ’15.7.14.시행)에서 규정한 모범택시 수요가 많은 공항, 역, 터미널 등 총 7개소(市-공영2개소, 민간운영 -5개소)에 택시승차대를 구분운영(모범·중형)중에 있습니다. 3. 이와관련, 모범택시는 전용승차대 이용기준은 있으나, 모범택시와 같이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는 대형ㆍ고급택시는 모든 택시승차대를 혼용하여 이용이 가능하여 I.M택시 등 대형, 고급 택시가 (중형)택시승차대를 이용 시 비싼 요금제를 모르고 이용하는 승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제10조에 모범택시 전용승차대에 대형ㆍ고급택시 전용승차대를 추가하여 주시고, 위반 시 제재기준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성희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9/19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3615 ( 2023. 9.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hong5773@seoul.go.kr / 부분공개(6)
29301267
20230920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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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33615
D000004898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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