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029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강지훈 곽동훈 09/19 김지형 협조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신규등록 검토보고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신규등록 검토보고 2023. 9.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신규등록 검토보고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드림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ㅇ「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 -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2 신 청 개 요 □ 등록사항 ㅇ 상 호 : 주식회사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ㅇ 대 표 자 : 김광천(70.09.16)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9-2, 5층 ㅇ 등록분야 (등록일자) : 구조물, 건축물(23. 9. 15.) ㅇ 임원 및 기술인력 현황 구분 등록사항[이름(생년월일)] 대표자 및 임원 대표자 : 김광천(700916) 기술인력 구조물분야 가급(2) : 김성돈(601013), 양희경(610906) 나급(3) : 김승일(670826), 김철완(690821), 홍안표(581008) 다급(3) : 김진성(841230), 김정호(750929), 류효섭(851006) 건축물분야 가급(2) : 강명학(620908), 김광천(700916) 나급(3) : 이경은(760226), 고태진(770119), 한승기(920730) 다급(3) : 최학용(580807), 김승민(950821), 김민주(950501) 3 검 토 내 용 □ 검토 사항 ㅇ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토 확인 구분 등록요건 등록사항 확인 비고 자본금 ？ 자본금 1억이상 ？ 자본금 1억이상(구조물, 건축물) ○ ？ 등기, 제무제표 등 확인 기술인력 ？ 등록분야별 - 기술인력 8인이상 · 가급(특급이상)2인 이상 · 나급(중급이상)3인 이상 · 다급(초급이상)3인 이상 ？ 등록분야별 - 구조물분야(8인) · 가급:2인, 나급:3인, 다급:3인 - 건축물분야(8인) · 가급:2인, 나급:3인, 다급:3인 ○ ？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 급여지급명세서 등 확인 장비 ？ 진단측정 장비 확보 - 구조물, 궤도, 건축물분야 · 공통 : 10종 · 분야별 장비 : 2~9종 -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 · 분야별 장비 :9~10종 ？ 구조물, 건축물분야 · 공통장비 : 10종 · 구조물분야 장비 : 3종 · 건축물분야 장비 : 2종 ○ ？ 장비 체크리스트 별도 첨부 결격사유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 이상없음(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전국 시·도 확인결과 결격사유 없음) 【 法 제44조의4(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검토내용 ⇒ 등록기준 적합 ㅇ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의 2]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적합 4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ㅇ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교부 및 발송(서울시) ㅇ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신규 등록 알림(업체 / 국토교통부) □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및 검토보고서 (내부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교부 (업체) ？ 통보 (국토부) ？ 등록대장 등록증발금대장 기록 붙임 1. 제출 서류 및 장비 체크리스트 1부. 2. 신청서류 1부. 3. 출장결과보고 1부. 4. 등록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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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12029

D000004897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