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986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권익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종근 정현영A 09/19 김경미 소상공인 안전검사 신청서 검토보고 (KATRI/2023/178~202) 2023. 9. 소비자권익보호팀 소상공인 안전검사신청 검토보고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사업과 관련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 고 내 용 건 명 소상공인 안전검사 신청서 검토보고 (KATRI/2023/178~202) 내 용 ○ 금번 안전검사 신청현황 - 업 체 수: 6개 업체 - 검사신청: 25건 ▶검사구분: 안전기준준수(20건), 공급자적합성확인(1건), 안전확인(4건) ▶검사품목: 가정용 섬유제품(20건), 가죽제품(0건), 접촉성 금속 장신구(0건), 아동용 섬유제품 (0건) 어린이용 가죽제품(0건), 어린이용 장신구(1건), 어린이용 가구(0건), 유아용 섬유제품(4건), 완구(0건) ○ 수입, 제조 현황 (기준:품목수) 구분 합 수입 제조 비고 누적 금회 누적 금회 KCL 97 47 0 50 0 KATRI 202 88 3 114 22 FITI 105 55 0 50 0 합(누계) 404 190 3 214 22 ○ 신청서 검토결과 : 적합 신청품목수(건) 검사품목 소상공인 세금납부 서울시지원 수수료(부가세포함,원) 금 회 25 적합 적합 적합 3,701,720 KCL 금회 0 0 누계 97 30,238,230 KATRI 금회 25 3,701,720 누계 202 61,337,100 FITI 금회 0 0 누계 105 19,182,130 합(누계) 404 총계(누적금액) 110,757,460 ※ 안전검사 비용지원 변경사항 소급적용 : KATRI, 적용 예정 : KCL, FITI ○ 조치계획 - KATRI(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검사의뢰 붙임 1. 검사신청서 25부. 2. 안전검사 의뢰 내역 1부. 끝. 비 고
29300061
20230920110139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0986
D000004897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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