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5872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조하람 김종민 이창석 김태명 09/19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10번, 심상정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심상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정의당) 요구번호 : 2610 - 최근 5년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내역 1. 연도별 징수대상 및 징수금액 2. 부담금 경감내역 : 연도별 경감대상, 경감금액, 경감이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18년~’22년) ㅇ 징수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m2 이상인 시설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ㅇ 징수현황 (단위: 개/건/백만원, 해당 연도 말 기준)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 ****** ****** ****** ****** ****** **** ****** ****** ****** ****** ****** **** ******* ******* ******* ******* *******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현황(’18년~’22년) ㅇ 경감기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 및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경우(시행령 제24조제1항) - 종교시설 부담금 면제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시행령 제17조제1항) - 교통량 감축 활동 및 공공기관 소유시설 50% 경감(시행령 제24조제2항, 제4항) - 재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시행령 제24조제7항, 조례 제6조의2) ******* (단위: 건/백만원, 해당 연도 말 기준)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 ****** ****** ******* ****** ******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청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종민 ☎02-2133-2229 주무관 조하람 작 성 일 : 202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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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110139
본청
교통정책과-15872
D000004898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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