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394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용필 정인성 09/19 박희영 협조 '24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자치구 배분 계획 2023. 9.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4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자치구 배분 계획 ’24년 자치구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액(안)을 기준으로 예산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에 사전 안내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24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액(안) 안내(부동산평가과-4396호, '23. 9. 15.) ㅇ (자치구 의견) 다음 년도 세출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국고보조금 배분액 사전통보 요청 ㅇ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24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액(안) 구 분 2024년 정부편성(안) 변경사항 비 고 (증감율) 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전년 동 표준지 검증수수료 단가 45,800원/1필지 (VAT 포함) 전년 동 편성 규모 정부편성(안) 11,455,090천원 전년 동 ********* *********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개별공시지가조사(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ㅇ 사업기간: ’24. 1. ~ 12. ㅇ 사업규모: 866,912필지('23년 기준) ** ㅇ**************** ********************************************************* ㅇ 사업내용 -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검증 및 결정·공시 - 시·자치구 업무협업 및 정책발굴을 위한 직무 워크숍 추진 등 예산배분 계획(안) ********** ************************************************************ ********************************* ************************** ******************************* ㅇ 예산과목: 일반회계 - 사무관리비(서울시)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구보조) 행정사항 ㅇ '24년 국고보조금 배분액(안) 자치구 사전통보 붙임 1. 2024년 국고보조금 예산배분(안) 2. 관련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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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110139
본청
토지관리과-15394
D000004897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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